두 번씩이나 거제시에 발등 찍혔다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실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 등 모든 허가 행위를 제한받은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오히려 독이 된 문제의 도로가 있다.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23호이다. 이 도로는 1986년에 지정됐다. 도시개발이 안 된 탑곡마을 도로이다. 이 도로로 인해 성보체어빌 아파트 신축 허가가 나서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는 아직 33년째 미개설 상태다. 다만 부지 일부(337-71번지 등)만 거제시가 사들였다. 특히 7월 1일 해제되는 아주동 장기 미집행 도로 중 유일하게 거제시가 존치, 개설하기로 한 도로이다.
거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서를 보면 문제의 도로 3-23호는 "집행예산(12억4천7백만 원) 확보계획이 있어 존치"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거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이전에 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도로 부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는 달리 재정 여건을 이유로 문제의 도로는 7월 1일 자동 해제된다고 했다. 사실상 도로 폐지이다.
이로 인해 문제의 도로와 접한 곳에 있는 두 주택(337-4, 337-31번지)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두 주택 앞은 열십(+)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 있었다. 두 주택 대문 앞쪽 사이를 남북 방향으로 지나는 도로와 두 주택 옆쪽을 동서 방향으로 지나는 문제의 도로이다.
이 중에서 두 주택 대문 앞쪽 사이를 지나 아주로3길로 이어지는 북쪽 방향 도로를 거제시가 이미 김한겸 전 거제시장 시절 이해 당사자들에게조차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폐지했다. 두 주택은 거제시로부터 첫 번째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주택의 남쪽 방향 도로와 동서 방향 문제의 도로마저 거제시가 폐지하고 말았다. 두 주택은 얄궂게도 두 번째 날벼락을 맞았다.
이로써 두 주택 앞의 열십(+)자 도시계획도로가 모두 폐지됐다.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두 주택의 재산적 가치는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의 지적이다. 결국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두 주택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됐다.
인지상정, 어찌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역지사지, 이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거제시가 도시계획도로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도 문제의 도로 폐지는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오직 행정을 위한 행정은 이렇게 독선이고 여전히 불통이다.
도시계획도로는 공공재다. 도시를 떠받치는 기반 시설이다. 그물망처럼 주민과 동네를 이어주고 살리는 숨통이다. 그물망의 줄이 한두 개만 끊어져도 그물망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숨통을 없애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군다나 거제시가 도시계획도로 부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도로 폐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함부로 도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초등학교 통학로인 경우 도로 폐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거제시는 도시계획도로를 손바닥 뒤집듯 엿장수 마음대로 두 번씩이나 폐지하는 우를 범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거제시가 눈 가리고 아웅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