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졌다. 올해 만18세가 되는 고등학생들은 4월 15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OECD 회원국 중 그동안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전 세계 국가 중 92%는 만18세부터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는 만16세부터 선거권을 주기도 한다. 참정권 확대를 통한 청소년 정치 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투표권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어른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표 참여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인생 공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아이로 취급되는 것은 잘못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교생 대상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도 있다. 군대와 혼인, 8급 이하 공무원 응시 연령 등은 모두 기준이 만18세인데 그동안 선거 연령만 만19세로 불일치가 계속돼왔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선거부터라도 만18세로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가 낮춰진 게 숫자로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지만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되새겨 주는 계기라고 생각된다.
나도 청소년으로서 우리 사회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후보자 한 명 한 명 공약을 찾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거제지역을 발전시키고 청소년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 다가오는 4월 15일 선거에 청소년들의 선택이 아주 기대가 된다.
태준호 학생기자 junho942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