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사장 취임에 바란다.
지난 2월 28일 문재인정부의 국가 물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 사장에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취임하였다. 박재현 사장은 4대강사업 계획, 공사, 준공, 운영 전 과정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을 실천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4대강 16개보 해체와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박재현 사장은 2월 28일 취임사를 통하여 “공정성, 생산성, 효율성의 원칙이 기반이 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성에 기반한 역량 중심의 인사혁신을 이루겠다. 4대강 보와 하구둑의 자연성 회복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보 설치 공사를 그대로 실행하였던 현장조직이었다. 4대강사업 이후 4대강에서 벌어진 재앙수준의 녹조문제, 물고기 폐사, 합천보 상류 고령군 연리들 지하수위 문제, 함안보 상류 창녕군 남지 안개피해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명약관화한 4대강사업 후유증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사장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직원이 6천 명에 달하며, 2020년 기준 연간 예산이 5조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적격인 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우리 낙동강네트워크는 박재현 사장 취임에 맞춰 조속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정부의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수문상시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4대강의 수량, 수질, 생태계, 하상변화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라.
2. 또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4대강사업 이후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문개방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라.
3. 특히 보개방 이후 낙동강 유량, 체류시간, 서식처 다양성,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상변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라.
4. 낙동강의 수문개방 및 보로 인해 발생되는 농어민피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5. 안동댐의 퇴적토 오염문제와 쓸모없는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문재인정부의 통합물관리, 4대강 자연성회복, 하굿둑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물관리기관으로서의 수자원공사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물관리정책, 조직혁신, 인사혁신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하라.
7. 수자원공사란 명칭은 과거 댐 건설에 중점을 둔 개발시대의 흔적이다. 수량·수질·생태의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이다. 따라서 시대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조직 명칭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댐개발, 도수로공사, 강변개발 등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조직을 영위해 온 수자원공사는 이제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시대에 보다 건전한 공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우리 강의 자연성을 훼손해 왔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 4대강사업에 부역한 원죄가 있다. 수자원공사 스스로 시대적 가치에 맞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 4대강을 포함한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과거 오명과 단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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