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노승복)는 3월 2일, 거제시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상담 사례는 거제시비정규직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 노동상담의 결과다. 이 결과를 ⑴ 성별, ⑵ 국적별, ⑶ 산업별, ⑷ 인지경로, ⑸ 고용형태, ⑹ 상담주제, ⑺ 조치결과 등으로 분석하고, 추가로 월별, 연도별 분석 등의 방법으로 상담사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비정규직센터의 상담사례 결과 요약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2건, 2018년 803건, 2019년 867건으로 28개월 동안 총 1,922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 상담 비율은 여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산업과 비조선산업의 상담 비율은 조선 산업 관련 상담이 92.1%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2019년에는 오히려 비조선 산업이 급증하면서 60%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산업 위기의 후폭풍이 2018년부터 비조선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인구감소와 소득감소의 결과가 비조선 산업으로 연쇄작용으로 번지면서 비조선 산업의 상담이 더 많아진 것이다. 이것은 조선소 도시 거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상황인데, 그 만큼 거제지역 전체의 고용·노동 위기로 번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산업 위기를 시작으로 이제는 비조선 산업으로 악영향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 학원, 식당, 마트 등으로 고용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업급여 등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노동상담을 하게 된 인지경로를 보면, 2017년도에는 지인소개(61.3%), 현수막 홍보물(21.4%), 인터넷 검색(14.3%), 2018년도는 인터넷(56.0%), 지인(30.4%), 현수막(13.6%), 2019년도는 인터넷(53.4%), 지인(36.6%), 현수막(10.0%)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와 거사모 카페 등을 통한 비정규직센터 홍보가 노동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해 주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지인의 소개를 통한 상담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상담 결과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 위기의 정점에 있었던 2017년도에는 물량팀(56.3%), 업체본공(18.7%), 기간제(12.7%) 노동자가 주된 상담자였다. 2018년 또한 물량팀과 기간제, 업체본공 노동자들이 높게 나타나지만 정규직 상담도 14.6%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기간제(29.2%), 정규직(26.1%), 업체본공(21.6%), 물량팀(11.2%), 알바/일용(10.4%)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업무의 주된 상담주제는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넓은 범위의 임금 관련한 상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 위기의 중심에 있던 2017년도는 업체 폐업과 휴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휴업수당(22.2%), 해고(15.1%) 관련 상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8년도 상담주제를 보면, 산재(14.2%)가 높게 나타났고, 실업급여(13.6%), 해고(10.7%) 관련 상담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2019년도에는 실업급여(16.8%), 산재(11.2%), 근로계약(10.4%), 해고(7.7%), 직장갑질(7.6%)로 나타났다. 임금 관련 상담을 제외하고 산재관련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소 도시 거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높게 나오는 것은 조선산업 위기의 후폭풍이 비조선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어린이집, 학원, 마트, 식당 등에서 실직을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직장갑질 상담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소 도시, 거제는 아직도 위기 상황이다. 조선소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하락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 위기의 후폭풍이 거제지역 전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선 산업 비중이 60~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속에서 이제는 비조선 사업으로 까지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거제지역 경기는 아직도 어렵고 혼탁하다.
산업별 상담비중 추이를 보더라도 비조선산업의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조선 산업은 임금체불 보다는 산업재해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조선 산업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근로계약 등의 문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조선 산업에서 비조선 산업으로 상담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조선소 업체 본공과 물량팀 중심에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 직영(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 상담을 제외하고는 2017년도에는 휴업수당(22.2%), 2018년도에는 산업재해(14.2%), 2019년도에는 실업급여(16.8%)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2017년 조선산업 위기 속에서 업체 순환휴직이 많아지면서 휴업수당 관련 상담이 많았고, 2018년에는 조선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2019년에는 비조선 산업의 고용위기가 이어지면서 실직하는 노동자의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승복 센터장은 “이번 노동상담 사례 결과는 비록 2년 4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운영해 온 결과이고,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역 노동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20년에도 노동상담 결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든 사항과 아픈 곳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하여 거제시 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