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3일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공사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석면철거 공사 전반이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반응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석면철거 모니터단으로 참여한 경남환경운동연합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관련 부서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환경단체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석면 제거 공사는 아이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교육청은 우선 기존 석면 제거 작업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여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해 석면 제거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석면 제거 안내 기준을 충실히 이행토록 교육키로 했다.
또 시공사와 감리, 전문가 모니터 단원 선발과 관리에도 전문성과 경력, 성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
800㎡ 이하 소규모 시설의 석면 제거 현장에도 감리 배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기준인 ‘권장’를 넘어선 것으로, 소규모 시설의 안전에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석면 제거 대상학교별로 년 2회 시행하는 사전설명회를 지역별로, 대상별로 확대해 석면 제거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석면제거 작업과정의 문제점 발견 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통한 컨설팅으로 곧바로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작업장을 교차 점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단체와 시공업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강화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단체 모니터단이 지적한 △충분한 설명회 △사전청소 △공사현장 보양작업 △작업 중 안전불감증 △잔재물 처리 △감리 강화 △전문가 참여 강화 등에 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적용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진행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왔으나, 이번 환경단체의 문제 지적에 따라 이를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재교 시설과장은 “석면 공사 모니터단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며, 공사과정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보완해 학부모의 불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