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마창진,진주,사천,김해양산,통영거제,창녕환경운동연합)과 전국학부모석면네트워크 등은 지난 1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석면철거공사'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환경연합에 따르면 이번 2019~2020년 겨울방학동안 전국에서는 1600여 곳의 학교에서, 경남도내에서는 165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끝났는데, 165곳 중 진주 11개교, 산청 5개교, 의령 1개교, 진해 5개교, 거제 11개교, 통영 6개교, 고성 4개교, 사천 4개교 등 47개교에서 학교석면철거모니터단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모니터링 활동 참여 결과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무원칙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석면철거모니터단은 학교장을 단장으로 학부모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사전반에 대한 사전설명회, 사전청소상태, 비닐보양(밀폐)상태, 최종청소후 석면잔재물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연합은 "학교석면제거작업 안내 현수막 미설치, 작업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 미비, 사전청소 부실, 저가의 테이프를 사용한 비닐보양(밀폐), 밀폐비닐 찢어지는 경우, 음압기 미준비"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6개학교에서는 "공사완료 후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재 청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시공사, 감리 등의 책임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내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을 명확히 부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작업 관리감독에 더욱 책임성을 갖고 임하여 공사일정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학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주체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충분히 학교석면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사전 습득해야 한다. 업체는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왜 시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시금 자각하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작업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이다.

<첨부>

2019~2020년 겨울방학 경남지역 학교석면철거공사(47개교) 문제점

 

1. 사전설명회 등 사전준비 부실

-학교석면제거작업 안내 현수막 미설치

-모니터단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완료(4건 발생)하거나 중간에 연락한 경우도 있음.

-사전설명회에 작업개요(대상지, 면적, 작업기간, 제거공사, 감리인정보, 석면의 위치, 예정공정표, 음압기 산출근거 및 배치예정도, 음압기 용량 등) 설명자료가 없거나 미흡하고 구두로 진행 됨

-한 업체가 2개 학교 동시 공사진행해 공사일정(모니터점검일) 변동이 자주 발생함.

-모 사립학교,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없이 확인서명지에 서명만 받은 경우

-고성교육지원청 주도로 사전설명회 자료집 동일 양식으로 제작, 각 학교 설명회마다 참석자들에게 배포 준비가 잘 되었던 편임.

 

2. 사전청소 미흡

-비닐밀폐(보양)하지 않은채 전기공사(형광등박스 에어컨 등 사전 철거) 상당해 석면비산 추정

-석면텍스와 맞물려있는 인테리어 철거, 물건 적치 및 이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사전청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업체가 다수이며, 창문틀,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먼지와 벌레사체, 석면가루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가루 등이 발견되어도 사후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관없다는 말로 일관함. 한 초등학교는 사전, 사후 청소에서도 발견 못한 석면 텍스 약 ⅔크기 여러 조각들이 인테리어 뒷부분에서 발견되기도 함. 꼼꼼하게 체크하던 환경단체에게 비아냥거리며 다 확인해보라고 큰소리치다가 큰 코 다친 사례.

-‘잘 보이는 데만 청소’하며 배전반, 전선 및 통신케이블 등 청소상태 미흡

-비닐밀폐(보양)시 문제가 될 못과 볼트 등 돌출물 관리 안됨.

-사전청소 점검 일정에 따라 현장 방문했으나 청소되지 않음(일정 미준수).

-사전청소 점검으로 재청소 요구(8개학교)

 

3. 보양(밀폐작업) 허술

-벽의 못이 그대로 남아 있음. 쫄대 미사용. 타카 사용 한 자리 테이프로 마감처리하지 않아서 음압기 가동시 찢어짐 발생. 부실 테이프 사용으로 보양한 비닐 터진 경우도 있음.

-모서리부분은 4중보양으로 벽이나 바닥에 겹쳐지게 올라온 부분은 테이프로 완전 밀봉을 해야하나 스프레이 접착제나 테이프를 중간중간 발라 안내서의 내용대로 보양을 하지 않음을 다수 발견함.

-각 교실을 개별 보양(밀폐)하지 않고 별관동 한 층 전체를 무리하게 보양(밀폐)해 음압 확보하다가 찢어진 경우 발생.

-‘덕트테이프’ 사용을 하지 않고, 업체 측 편의 및 관행대로 단가 낮은 테이프를 사용

-모중학교의 경우 벽면과 바닥 비닐 마감이 되지 않아 안쪽 비닐이 말려올라간 경우가 대부분, 바닥비닐이 한 장인 경우, 밀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부통로와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틈이 발생해 재점검 진행.

-음압기를 작동하지 않거나 위생시설(샤워시설)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상당수 확인

-감시창 미설치 경우도 있음

 

4. 작업중 안전불감증

-위생시설 미가동, 방진복 입은 채 석면해체장소 벗어나기, 방진복 미착용자 작업장 진입, 미보양 무석면 교실 작업장으로 무단사용(1건)

-작업장 입구 샤워시설, 겨울철엔 무용지물로 형식적임

5. 석면 잔재물 상당수 발견(6개교:직접조사시료 2개교, 인정 4개교)

-모니터단에 알리지않고 소규모석면공사 완료한 학교 2교실 등 3곳에서 백석면검출

-인테리어(가벽) 안쪽 부분 확인 및 청소 미흡, 교실 배관 박스 하단에서 석면텍스 무더기 발견돼 전 교실 정밀청소 2일간 추가 진행한 학교도 있음.

-인테리어(가벽) 상단에 잔재물 발견으로 1개 교실 보양(밀폐) 후 전면 재청소

-교실 상부 구석에서 거미줄에 걸린 석면 텍스 조각 발견

-인테리어와 벽지, 인테리어와 천정(텍스) 연결 실리콘에 전반적으로 잔재물. 낙동강유역청 전문가와 모니터단, 시공사, 감리 모두 동의해 시료분석의뢰하지 않고 석면잔재물 확정.

-안전장구(방진마스크 불침투성 장갑 등) 미지급, 점검용 사다리 미비치

-오래된 학교의 경우 부식된 페인트 가루 많아 석면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모 학교 기숙사의 경우, 입소 촉박을 이유로 잔재물 검사 전에 후속 공사 진행

 

6. 감리 부실

-석면철거면적 적은 규모 미 배치

-전문성 성실성 부족

감리의 업무부실로 사용하던 미석면 미보양(밀폐) 교실 하나를 교육청과 시청 환경과에서 폐쇄하라는 지적 받음.

 

7. 공사업체 등의 강압적 태도

-모니터단의 문제지적과 개선 요구에 비아냥, 강압적, 적대적대응, 업체 편의요구 등

-작업자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보다는 업체 편의 위주로 진행하고자 하는 태도 여실. 매 단계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다른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한 경우

 

8. 전문가 참여 부실

-석면철거면적 넓은 대형공사장(800평방미터 이상) 일부만 참여

-전문성 의심(석면의심 조각 발견하여 확인 요청하였으나 ‘먼지 가지고 시비건다’며 확인 제대로 안하고 그냥 감=> 분석결과 석면잔재물로 확인

-‘먼지가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다 닦냐’, ‘집이 그리 깨끗하냐’ 비아냥 자질 의심

-외부전문가 4명이 서부경남 전체 담당 인력부족, 자질 점검 필요

 

개선 및 요구사항

-경남 전체 1회 형식적 모니터단 설명회보다 권역별, 지역별, 학교별 순회 설명회,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설명회 등 개선 필요

-학교모니터단 학부모위원 공개모집, 시민단체 참여 확대 필요

-사전 전기공사와 석면철거공사 노동자의 석면노출 등 건강에 큰 관심 필요

-시공사/감리/전문가모니터단원 등의 전문성과 경력, 성실성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시공사/감리/전문가모니터단원 선정 선발 및 관리 철저(노동부/교육청/학교당국 등)

-학교석면철거공사를 ‘안내서’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격상하고, 규정 미준수시 엄격한 대응 필요함

-방학기간 중 전국 동시다발적인 석면제거작업으로 시공사,감리 등 업체와 인력 장비 수급 문제 심각하므로 학교석면철거작업 전반의 일정 조율이 필요함.

-교육당국의 석면철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따라 관리감독, 사업추진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담당자들의 연찬회 등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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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의견서

학교석면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시도교육청 석면교육에서 백석면을 ‘독성이 가장 약함’, 갈석면을 ‘독성 두 번째 강함’, 청석면을 ‘독성 가장 강함’이라 교육한다. 악성중피종의 위험비에 대해서도 사문석계의 백석면보다 갈석면과 청석면 등의 각섬석계 석면이 높게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마치 백석면의 독성이 약하고 악성중피종의 위험비 또한 낮아 백석면 검출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교육인 것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로부터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수는 총 4,137명이다. 2016년 470명, 2017년 508명, 2018년 569명에 이어 2019년에는 726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았고 해마다 피해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월에 인정받은 수는 70명으로서 연도별 월평균 피해자수 2016년 39명, 2017년 42명, 2018년 47명, 2019년 61명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석면 사용량의 거의 대부분이 백석면인만큼 4천명이 넘는 석면피해인정자의 대부분을 백석면으로 인한 피해로 봄은 당연하다.

2019~2020 겨울방학 통영거제지역의 학교에서 검출된 석면은 모두 백석면이다. 백석면의 주성분은 규소의 산화물인 실리카와 마그네슘이다. 시료조사결과서 상 성분분석표에서 Si, Mg의 성분이 50%에 달하는 것으로도 시료에서 검출된 것이 백석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석면은 세계 석면 사용량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로 강도가 철강의 항장력보다 우수하고 400도에서 탈수분해가 일어나 800도가 되어야 강도와 보온성을 상실하며 내화성, 불연성 등의 강점으로 건축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거제 00초등학교 2개 교실과 통영 00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주로 인테리어, 사물함 등 교실 내 집기 주변에서 조사되었고, 이는 공사 전 집기이전이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예산부족과 일정부족을 이유로 크고 무거운 집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교실 내에 둔 채 비닐보양을 하게 되는 데, 교실 내에 집기가 많이 남아 있게 되면 비닐보양작업은 물론 철거과정과 청소작업의 어려움이 생기며 잔재물검사 시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석면이 검출되는 원인이 된다.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는 잔재물검사 시 발견된 석면의심 잔재물에 대해 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한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석면이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와 10년에서 40년이 지난 후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발현되는 위험을 알게 된 학부모들에 의해 요구되고 반영된 결과이다. 지방의 학교에서는 잔재물검사 이후 현미경분석이나 추가적 청소 없이 개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석면공사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집기를 충분히 이전하지 못하고 업체부족으로 인한 업체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잔재물조사 시 전자현미경 분석 또한 쉽지 않다보니 석면공사 이후 지방의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번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시료채취·전자현미경분석를 통해 경남지역 학교석면공사의 문제점 및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다년간 학교석면공사에 참여하여 석면공사의 문제점을 확인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활동의 일환으로서 지방학교 석면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자 학교석면공사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7개 학교에서 시료 1개에서 3개 정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면적을 공사면적 전체로 확대하면 석면이 검출되는 교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개학 전 공사실시학교를 대상으로 먼지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석면의 위험성에 방치되어도 되는 아이들은 없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경남의 아이들 또한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야한다. 그것이 교육의 시작이다. 아이들이 없으면 교육도 없다.

<참고자료>

<학교석면모니터단 체크사항>-전국학부모석면네트워크

1.석면해체제거면적 및 공사구분, 업체 안정성평가등급

예) 전체석면공사, 부분철거공사(냉난방, 내진보강, 노후창틀 교체 등) 등

2.석면텍스철거

불침투성 비닐(투명, 유색) 사용여부 및 감시창 사용시 설치 위치, 법과 유사법령기준(위생시설 설치 및 사용, 폐수정화장치 여과 후 폐수배출, 불침투성 보호장구(예, 3M 1500모델), 최소-0.508mmh2o 적정음압수치 유지, 습윤제 및 고착제 사용, 덕트테이프 사용 및 쫄대 사용, 경고표지판 설치) 준수여부 확인

<비닐보양>

-벽 0.08mm이상·바닥 비닐두께 0.15mm이상 확인 *두께측정기 사용하여 측정*

-비닐이 모자라 다른 비닐로 부착하여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30-45cm를 겹쳐 스프레이 접착제와 덕트 테이프로 봉합 후 쫄대박음 확인(가급적 쫄대 위도 테이프 마감)

-쫄대확인시 : 비닐보양지 위로 접착 스프레인와 덕트테이프 부착 후 나무조각을 못으로 박고, 그 위에 다시 덕트 테이프로 마감.

-두 겹인지 바닥비닐을 신발로 비벼 느낌 확인, 의심가는 부분은 커터칼로 해당 부분을 열어 확인한 후 테이프로 부착(작업자에게 부탁)

*벽과 바닥 비닐이 겹치는 위치(코너)가 4겹인지 비닐절개요청하여 확인*

<음압기>

-음압기 용량·대수 및 음압기록장치 대수, 작업자 인원 및 석면공사 전반에 걸친 구체적 공정내용 공유*노동부 신고서류*

-음압기 위치가 출입구로부터 가장 먼 곳인지 확인

-음압기 표면을 비닐로 보양했는지 확인(장비 오염방지 및 오염의 이염방지)

-음압기 작동후 비닐보양확인과 음압기록장치 작동여부(음압수치와 인쇄장치 장착으로 즉시 결과지가 발급되는 지 확인)를 동시에 확인(시연회 개념, 비닐밀폐확인이 용이함)

-음압기 필터 교체 확인(자재이력)

*헤파필터 시험성적서 확인, 가급적 전 필터교체 후 작업시작하도록 교체요구(음압상태에서 여유 음압기 가동시에만 교체)*

-음압기 필터교체주기 및 필터(떡판 크기) 폐기시 석면자재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양 확인(사용한 방진복, 마스크 필터, 음압기 필터 3종 등)

-음압기록장치 측정위치(호스)가 출입구와 음압기 사이 공기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인지 확인

-음압기록장치의 스위치를 껐다 켜서 조작여부 확인

-음압기록장치 데이터 제공(처음 음압기 가동시부터 농도 및 비산측정 결과치가 기준치 미만 분석완료 시까지)

-학교전체 면적에 대한 음압기 용량계산 이후, 필터교체를 위한 추가 1대 설치확인

<위생시설>

-위생시설 온수사용가능여부, 위생시설설치 위치에 따른 하수관연결 가능여부, 위생시설 간 밀착여부확인(탈의실-샤워실-갱의실)

*(1) 탈의실

① 오염되지 않은 의복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② 타월 보관함 : 사용하지 않은 것/사용한 것 분리 보관

*(2) 샤워실

① 샤워부스 설치 및 냉온수(법적기준), 비누, 샴푸의 제공

② 호흡보호구 걸이대 설치

*(3) 갱의실

① 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석면에 오염된 방진복과 신발싸개 표면에 붙은 먼지 제거가능토록 준비

② 의류와 신발덮개 등을 폐기할 지정폐기물 처리함 비치

-위생시설을 이동해서 재사용 시 비닐 재사용금지 이행여부확인(구조물은 물티슈로 세척 후 이동 및 사용)

-배수여과장치의 설치 및 하수구 연결 확인, 교체 이력 확인, 헤파필터 상태 확인

*헤파필터 시험성적서 확인*

<기타>

-석면해체·제거면적 내 환기구 여부, 전기차단 및 전기연결방법(벽에 전기선 테이프로 부착)

-비계 사용시 사용이후 이동 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해 세척(사용한 물티슈는 지정폐기물 처리, 비계는 안전검증 후 이동)

-소화기 비치, 응급상황 대비 조명

4.석면농도측정 (및 잔재물검사 시 전자현미경 활용여부:*모니터단 협의내용*)

-농도측정 자료 제출시 단순음압기 가동(음압기 배출구쪽 비닐 덕트만 부품)이 아닌 적정음압이 걸린 비닐상태여야 함(음압기 배출구쪽 비닐덕트 뿐만 아니라 벽·바닥의 비닐이 부푼 상태)

-교실별 구분이 가능해야 함(유색비닐 사용시 교실구분이 어려움)

<잔재물조사>

*서울시교육청 의심공간 전자현미경 전수조사, 경기도교육청 전자현미경 가능*

- 창틀, tv, 에어컨, 칠판 위, 구석진 곳 등에 잔재물 있는지 확인

- 건식청소, 습식청소가 진행여부확인 및 기자재 청소상태확인

- 남자화장실, 폐기물 반출로 확인(적재장소, 정문, 본관앞 등) : 폐기물처리 차량 이동시에도 폐기물 훼손가능성 있음

- 전자현미경 분석 시 물티슈를 사용하여 의심가는 곳의 표면을 최대한 넓게 닦아 밀봉하여 시료채취(시료번호 및 장소 별도로 기록, 비닐에는 시료번호 기재)

*석면의심 잔재물이 나왔을 때는 석면잔재물조사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시료를 분석의뢰. 석면검출 시 해당공간 폐쇄 및 청소일정 확인(상황에 따라 전체 청소요구 등)

4-1.비산측정-음압기 배출구 위치가 1층 이상의 경우 비닐덕트가 바닥까지 내려와 공기포집기에 인접해 있어야 함, 그 외 장소의 공기포집기(비산측정장치) 사용 시 먼지채집시간을 확인한다.

5.폐기물처리

-폐기물 적재장소 및 폐기물 이동 동선

-경고표지(석면폐기물 야적 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표지판 확인)

- 석면폐기물이 지정된 위치에 최소 2중으로 비닐 밀폐이 되어 있는지 확인

- 포장 겉면에 석면폐기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식을 붙였는지 확인

- 폐기물 옆 공기포집기 설치되어 측정하는 지와 측정시간 확인

*석면이 섞여 있거나 묻어 있을 것이 의심되는 것, 이를테면 텍스 조각, 사용한 방진복과 마스크, 석면먼지 묻은 엠바 등이 건물 밖에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

6.감리

-현장내부에 들어가 감독하는지 여부(※환경부 고시:현장출입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의무 명시)

-동영상 제공 요청(보고를 위한 설정사진이 다수, 유색비닐의 경우 공간구분이 어려워 해당 교실 표식 후 촬영)

7.모니터단 활동 중 보호장구 제공여부

-사전청소, 비닐보양확인: 1급 마스크

-잔재물 확인: 1급 마스크 및 방진복

※추가 확인 사항

- 외부 관찰시 육안으로 보양 비닐이 안쪽방향으로 부풀었는지 확인합니다.(석면 가루 비산을 방지하지 위해 작업장 내에는 음압기가 작동하고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다면 쫄대 미부착시 터질 듯 부풀어 오름. 작업장의 기압이 낮으므로 비닐 보양이 교실안쪽으로 당겨져 부풀게 됩니다). 비닐이 늘어지거나 찢어져 비산되는 곳은 없는 지 확인

-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면비산농도 측정기(공기포집기)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기기들이 배치된 지도를 확인합니다. 위생설비입구와 폐기물반출구, 음압기배출구, 부지경계선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작업 전 천장재 등은 충분히 습윤했는가?(투명비닐이나 감시창으로 확인하거나 감리로부터 동영상 제공받음)

- 투명비닐(감시창)은 내부를 잘 볼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천장재를 도구를 사용해 깨뜨리는 등의 불법행위는 없는지 확인

- 작업자들이 안전작업복(① 불침투성 방진복 ※보통 3M 1500이상으로 신고하나 실제 다른 제품을 사용함, 신고서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② 불침투성 장갑, ③ 보호덧신, ④ 안전모)을 착용하고 있는지, 흡연을 하거나 흡연 및 취식 흔적이 있는지 확인.

-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은 채 작업장 밖에 나오는지, 방진복이나 기타 지정폐기물을 밀폐하지 않고 방치하는지 확인(작업자가 위생설비 출입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 위생설비, 외부에서 연결된 전기연장선 등 작업장 내 설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