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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저지 '해결사'는 일본?
대우조선 매각저지 '해결사'는 일본?
  • 윤양원 기자
  • 승인 2020.02.0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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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에 전격 제소 강행

 

지난 1.31(금)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일본이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 요청'은 지난 ‘18.11.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고, 동 제소 이후 취해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하여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여기서 ‘협의 요청’의 의미는 양자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관련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제소'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18년 일본은 대우조선에 대한 구제금융과 국내 선박관련 금융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우리 정부가 친환경선박교체에 지원하는 자금 또한 보조금이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은 금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 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이 제기한 ‘협의 요청’을 통해 양국이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이번 ‘협의 요청’ 결과에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거제시민대책위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 매각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지만,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만한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제소’는 매각 저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일본이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는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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