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6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통계청이 매년 2회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2019년 5월 조사, 11월 원자료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거제시 현황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거제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종식 전임연구원과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노승복)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통계청은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전국 15세 이상 인구 중 383,463명(취업자 230,335명, 실업자 6,916명 및 비경제활동인구 146,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거제시는 2,111명의 15세 이상 인구가 실제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응답자 중에서 거제시의 취업자는 1,232명, 실업자는 84명이 응답했으며,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951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8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9명, 무급가족종사자 44명이 응답했고, 자료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대상 임금노동자에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임금노동자수를 활용했다.
통계청에서 매월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이는 우선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구분,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면서 학생, 주부, 취업포기자 등과 같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한다.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확인한 거제시의 15세 이상 추정 인구는 202,749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32,821명, 비경제활동인구는 69,928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123,911명, 실업자는 8,910명으로 확인됐다.
2019년 상반기 거제시 경제활동참가율은 65.5%로 전국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61.7%와 비교하면 조금 높은 편이다. 거제시 실업률은 6.7%로 전국 평균 실업률 4.3%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거제시 2018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대폭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9년에는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높은 실업률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면서 전국 평균보다 참가율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임금을 비교하면 거제시 남성 노동자 평균임금은 305.8만원인 반면, 여성 노동자 평균임금은 184.0만원으로 약 120만원 차이, 남성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314.4만원으로 전국 남성 정규직 370.4만원보다도 낮았으며, 여성 정규직 평균임금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거제시의 평균임금이 높은 편이며, 2019년 거제시 남성 정규직 임금은 314.4만원과 비교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134.8만원은 약 180만원의 차이가 났다.
거제시 주요산업별 노동자 분포는 제조업 노동자가 58.6%로 단일 업종 중에서는 월등하게 높았으며, 전국의 제조업 평균 20.3%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두 번째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6.7%, 숙박 및 음식점업이 6.4%로 세 번째, 전국 평균은 도소매업이 10% 초반으로 비중이 높은 편인데, 거제시는 조선업과 함께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았다.
거제시 제조업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2019년 평균임금은 303.9만원으로 전국의 제조업 평균임금 314.0만원보다 약 10만원 낮았으며, 이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임금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제조업 정규직 임금은 310.1만원, 비정규직 임금은 253.4만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나고 있지만, 제조업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2019년 평균임금은 162.9만원으로 거제시 평균임금보다 매우 낮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정규직 평균임금도 211.0만원으로 제조업 비정규직 평균임금보다 낮았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은 247.1만원인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288.2만원으로 오히려 높은 편이다.
거제시 임금노동자들 중에서 도소매업(186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163만원), 부동산업(192만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업(204만원),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58만원) 등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전후에서 그 아래로 임금수준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여타의 제조업 중심도시들과 달리 거제시는 전체 임금노동자 및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였다. 아울러 경남 지역비교에서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경향으로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0시간 초반인 반면 거제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했다.
2019년 거제시 임금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2.8시간, 월평균임금은 269.7만원으로 전국 평균 주당 노동시간 40.5시간, 월평균임금 274.8만원과 비교했을 때 거제시 노동자들이 주당 2.3시간 정도 더 일하지만 전국의 임금노동자들보다 약 5만원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거제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28.3%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19.0%, 비정규직은 53.4%가 2019년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제시가 속한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별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결과 2019년 거제시는 진주시(286만원), 김해시(270만원) 다음으로 3번째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높았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평균시급을 비교한 결과 거제시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12,193원으로 5번째로 높았다. 월평균임금은 3번째였으나 거제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서 시급으로는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김해시 다음으로 5번째였고,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이하인 노동자 비율을 확인한 결과 거제시는 25.3%로 진주시, 하동군, 양산시, 사천시 다음으로 5번째로 평균시급과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경남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주요 제조업 도시들과의 전산업 평균임금과 제조업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거제시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304만원으로 중소영세 제조업이 밀집된 시흥시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노동자 평균시급이 가장 낮았으며, 여수, 광양, 울산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났고, 창원시나 구미시보다 전산업 평균임금은 높았지만, 제조업 평균임금은 낮았다.
산업중분류 수준에서 살펴봤을 때, 대체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종들이 임금 수준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월평균 임금이 220만 원 이하인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음식점 및 주점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해당됐다.
박종식 책임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들을 대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거제시 지역 차원에서 전략대상으로 선정하여 임금 및 노동시간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재하 부센터장(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통계청 자료분석은 거제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20년도 비정규직센터 정책사업으로 조선업 포함 주요업종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 2020년 최저임금 실태조사 시행 등 취약계층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