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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윤부원.강병주시의원 시정질문
전기풍 .윤부원.강병주시의원 시정질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2.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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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0.(금)10:00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전 기풍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직필정론으로 지역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인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주권시대 민․관 협치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제시가 2020년도 연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단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거제시 예산의 증대와 함께 민간위탁사업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제시 민간위탁사업은 궁극적으로 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이나 법적 근거는 부재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 또한 불명확해 적절한 운영모델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민간기관과 조직들이 단순 관리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초 기대했던 것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주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책임져주는 재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주민주권시대를 선도하는 (가칭)거제시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장승포에 이어 옥포, 고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사람과 도시가 한데 어우러진 조화로운 개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다시 짓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인 것입니다.

낡은 도심에 주거·문화·상업시설을 유치해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들 상호간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문제에 전문성과 경험치를 지닌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학계·도시계획 전문가·사회적 협동조합·마을활동가 등 전문가 그룹 또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재단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희망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공복지 측면에서 법과 제도로써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100억 원의 재원을 모아 매년 3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복지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공공복지가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은행 이자율 또한 1.2%~1.7%에 그치고 있어 당초 계획과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설립할 당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을 출자출연하면서 시민공청회나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사회복지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회복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설립을 강행할 때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칫 희망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사회적 자원인 후원금이 지역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 골고루 펼쳐나가지 않고 희망복지재단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지금 사정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3곳에 대한 민간위탁의 경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돌봄서비스를 감당하는 등 새롭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시민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다면 그 목적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거제시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희망복지재단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희망복지재단의 설립과정과 당초 목적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새롭게 변화할 의지로써 존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윤 부원 의원

1.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0일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 계획, 철도 수송 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기대효과로 ‘조선산업 중심에서 해양관광 산업으로 재도약 기회 마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또 ‘남부내륙철도 조기‧동시 착공을 위한 집중 홍보’를 내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했습니다. 내년에 2억 2,600만 원 예산을 들여 1단계 조기․동시 착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2단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관심 유도, 3단계 시민과 공감대 형성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때 ‘노선 및 정거장 등 배치 계획’이 결정됩니다.

거제시는 종착역입니다. 거제 종착역 위치는 거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거제 종착역 위치에 대해 이용객 편리성, 장래 확장성, 역 설치 기술적인 문제,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지자체 의견도 묻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거제 종착역이 거제 지역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밝히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종착역 위치에 대한 거제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이 거제시를 ‘해양관광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구체적 전략,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주십시오.

2. 올해 25만 거제시민, 거제시의회, 거제시가 힘을 합쳐 이룬 성과 중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100만 평 지역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적지다.’는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 외도보타니아는 식물과 섬을 주제로 한 해 100만 명 내외가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며, 거제식물원이 완공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합니다.

거제 대표 관광상품이거나 앞으로 거제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외도보타니아, 거제식물원, 국립난대수목원의 공통된 특징은 ‘식물, 자연’입니다.

하청면을 중심으로 맹종죽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거제맹종죽테마파크를 조성하여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제맹종죽테마파크에 지난 9월까지 11만 3,071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지난해는 13만 1,253명이 방문했습니다. 2017년에는 15만 1,211명이 찾았습니다. 맹종대나무 축제도 올해로 8회째 접어들었습니다.

거제맹종죽테마파크는 하청면 실전리 산 84-6번지 외 20필지 102,154㎡(30,901평)의 부지에 35억 원(국비 20억 원, 도비 1억 8천만 원, 시비 11억 5천8백만 원, 자부담1억 6천2백만 원)을 들여 대나무숲길 산책로 2.3㎞, 모험의 숲, 각종 편의시설, 홍보전시관,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 숨소슬 브랜드, 다숨이 캐릭터, 맹종죽 지리적 표시제 등록, 댓잎차, 댓잎환, 대나무인테리어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등에 사업비를 투여했습니다. 맹종죽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한해 15만 명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은 성공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10명이 소유하고 있는 맹종죽테마파크 부지 102,154㎡(30,901평)는 2009년 9월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사용 승낙서 단서 조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승낙 기간 중 개인적인 재산권(매도)은 가능하나 매수자로 하여금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테마공원, 죽림욕장 사업 대상 승낙부지 및 승낙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혀놓았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 기간 만료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거제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 거제시는 ‘식물, 자연’이 관광 상품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은 외도보타니아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습니다.

고 이창호 회장과 함께 외도보타니아를 만든 외도보타니아 강수일 고문의 자녀이며 우리나라 식물계 권위자인 강정화 한택식물원 이사는 “거제는 천연숲을 가지고 있는 섬으로, 섬 자체가 식물원이다. 전문 식물원 등을 조성했을 경우 관광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거제는 온화한 기후 등으로 식물을 특화 개발했을 경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하청 맹종죽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나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거제맹종죽테마파크를 10만 평, 20만 평 더 확장하면 맹종죽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은 20만, 30만,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마침 맹종죽 테마파크 입구에는 국도 5호선 선형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형 개량사업이 끝난 후 유휴부지 수백 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 면적도 늘어납니다.

거제맹종죽테마파크를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시정에 관한 질문-강 병주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임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건설 불황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거제시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등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이어 행정타운 민간 사업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총 534억 원의 사업비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2019년 4월 15일까지 공정률 1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토지보상 66억 원, 용역비 3억 원, 위탁수수료 등 16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하였고, 향후 기반시설 공사비 49억 원, 위탁수수료 8억 원 등 총 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인데 오히려 공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 또한 찾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310억 원에서 378억 9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기간 또한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기성금이라는 항목으로 31억 7천만 원이 새로 부가되었습니다.

새 사업자들에게 금액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증액입니다. 공사비 증액 및 기성금을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와 ㈜경원의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점유 중인데 이 부분을 3개월 내로 신규사업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제시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거제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증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년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증가의 정점이었던 2015년에는 청년인구가 96,20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월말 기준 79,978명으로 약 9%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해 2월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등과 협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타 기관, 기업 등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과거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향도’ 현상이 현재 거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는 아직 일할 곳이 많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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