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사실상 단축한 조치에 대해 민중당 경남도당이 경력 규탄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55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일방적으로 1년 반 동안이나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과로사회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정부는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대폭증가를 포함시켜 사업주가 주 64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 재량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 52시간제 취지는 사라지고 특별연장근로는 상시연장근로로 바뀌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논평에서 "최근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가 한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주장하여 과로사회를 부추긴다며 비난을 받았다. 그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근로기준법 폐기와 노동자유계약제 도입을 주장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상기시킨 후 "장시간근로를 부추기고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자한당의 노동정책과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여야가 유독 노동개악만큼은 한통속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중당 경남도당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전면적으로 규탄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노동자의 투쟁에 굳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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