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해 중국출장을 다녀오면서 초과지급된 출장비를 거제시에 반납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거제시 예산지킴이 시민모임’(대표 김동성 한은진)는 4일 오전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변광용 시장은 출장비 차액 반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임에 따르면 변시장은 수행비서 1명과 함께 2018년 11월 3일(토) ~ 5(월)일까지 2박 3일 간 '2018 여시재포럼' 참가를 위해 중국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1인당 참가비는 750,000~650,000원이었는데, 변시장은 1,125,120원의 출장비를 받아갔으며 차액 375,12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변시장과 수행비서는 남은 출장비 전액을 즉각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거제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동일한 형태의 횡령과 불법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무 여행의 출장비 횡령이 일상화된 거제시 의회 역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시장의 중국출장비 미반납 주장에 대해 거제통영오늘신문과 만난 거제시 관계자는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조만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시장의 출장비 초과분 미반납 문제는 인천의 한 예산감시 단체가 '2018 여시재포럼'에 참가했던 단체장의 초과지출 출장비 미반환을 국민권익위에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22일 인천의 한 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 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천시에 통보하고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여시재 포럼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포항시, 논산시, 거제시, 태백시,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서초구, 울산 남구,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등 전국 16개 단체장이 참가했다.
이중 서울시, 부산시, 논산시, 노원구, 동작구,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등 단체장 7명은 포럼 참가비(75만원)만 지급받았으며, 거제시를 비롯해 나머지 단체장들은 초과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변광용 시장은 출장비 차액 반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거제시의 변광용 시장과 수행비서 1명은 2018년 11월 3일(토) ~ 5(월)일까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중국에서 개최된 ‘2018 여시재 포럼’ 참석을 위해 국외공무여행을 다녀 온 바 있다.
이 포럼이 공무의 성격을 띠는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는 차치하고라도, 출장에 사용된 경비 중 실제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공금의 횡령이다.
이 포럼은 숙박비와 항공료, 그리고 식대 일체를 참가비로 처리했다. 따라서 1인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750,000원을, 2인실일 경우 600,000원의 참가비를 통해 행사 참석 경비의 전부를 충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시장은 1,125,120원의 출장비를 받아가 375,120원의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고, 수행원인 모씨는 931,310원의 출장비를 받아가 남은 경비 181,31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인천의 비영리시민단체인 ‘NPO 주민참여’에 따르면, 인천중구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로부터 ‘구청장이 사용하고 남은 출장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거제시 예산지킴이 시민모임’은 변시장과 그를 수행한 1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변시장과 수행비서는 남은 출장비 전액을 즉각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라!
또한 이런 공무 여행의 출장비 횡령이 일상화된 거제시 의회 역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동일한 형태의 횡령과 불법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의회가 도쿄와 대마도 국외공무여행에서 횡령한 경비에 대해선 우리 단체가 이미 지난 8월 12일에 한 번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란 소리가 듣기 싫다면 의회부터 제대로 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면 될 일이다.
거제시 의회에도 묻는다.
집행부의 감시가 시민단체가 할 일인가, 아니면 의회가 할 일인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줄줄 새는 건 혈세요, 고달파지는 건 25만 거제시민의 삶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변광용 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남은 경비를 즉각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으라!
그리고 의회는 지난 3년 간 집행부의 국외공무여행경비 사용내역의 적실성에 대해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거제시민에게 보고하라!
거제시 예산지킴이 시민 모임(대표 한은진 / 김동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