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쓰레기 불법매립에 나몰라라 하던 거제시가 환경청의 요구로 사업자에게 철강쓰레기를 들어내라는 조치명령을 내리고도 미적대며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지난 7일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장점검을 벌였다.
도의원들은 둔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거제시 허가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대응책을 주문 후 인근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서 도의원들은 “농지조성에 철강쓰레기를 복토제로 사용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농지조성 목적에 맞지 않다”면서 “거제시가 이를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남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도의원은 “우량한 농지조성이 목적인 땅에 어떻게 철강슬래그 매립을 허가해 줄 수 있느냐”며 거제시 행정을 질타했다.
또 “거제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철강슬래그를 들어내라는 조치명령을 내리고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놓지도 않고 있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제시와 사업자간 유착의혹이 제기 된다”고 말했다.
빈지태 위원장은 “거제시는 불법매립된 철강슬래그를 사업자에게 들어내라고 명령한 만큼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법처리 등도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사업자는 철강슬래그를 중간복토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환경부지침을 악용해 사업비 절감을 위해 철강슬래그를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거제시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해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철강슬래그 불법매립’과 ‘철강쓰레기를 들어낼 의지와 대책이 없다’고 질타하자 “부서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대집행과 사법처리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업자는 거제시의 3차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강쓰레기를 들어내는 공사는 하지않고 호안공사 등만 강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민대책위 관계자는 "거제시장은 불법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