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지역 노동계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거제지역 노동계는 지난 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노동제 확대 시행 유예' 건의한 변광용 거제시장을 강력 규탄했다.
전임 권민호 시장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모습과 판박이다. 이 때문에 변광용 시장이 반노동자적이었던 전임 권민호시장을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거제시가 내년부터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거제시의 사과와 시정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권민호 전 시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제외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형식과 과정, 모두 판박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제시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는 사업주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눈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한 장에도 난색을 표하면서 뻔뻔스런 사용자들의 건의에는 득달같다"고 비난하고 "실질임금 하락없이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 제정,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를 위해 적극 설득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재벌에 특혜매각으로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들과 협력업체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관계자는 "변 시장은 앞에서는 경남 최초로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언론플레이 하고, 뒤에서는 주52시간제 확대유예를 건의하는 등 반노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거제시의 노동자권리보호 조례안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정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권리보호관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이다.
<주52시간 노동제 확대 시행 유예를 건의한 거제시 규탄 기자회견문>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거제시가 내년부터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2016년 6월, 권민호 전 시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제외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형식과 과정, 모두 판박이다.
당시에도 우리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거제시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임을 지적하고 사과와 함께 시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문의 내용을 보면 ‘현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시 노동자들은 최소 월 60만 원 이상 임금이 하락해 가계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협력사들과 가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건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인식하되 해법이 한참 잘못되었다.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당연히 임금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이고, 그래서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잔업 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먹고 살기 힘드니 그걸 악용해 더 오랜시간 일 시킬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과 편법으로 년 500~550%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킨 이들이 누구인가?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몬 이들이 누구인가?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노동자들을 핑계로 주 52시간 노동제 확대 시행을 유예해달란다. 철면피가 따로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거제시는 애로사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주 52시간 노동제 확대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단다.
수시로 자행되고 있는 사업주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눈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한 장에도 난색을 표하는 거제시가 협력사 대표들의 건의에는 득달같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걱정되면 더 이상 장시간 노동에 골병들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고 휴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52시간 노동제를 제대로 시행하면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도 실질임금 하락없이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 제정,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를 위해 적극 설득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대재벌에 특혜매각으로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들과 협력업체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데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고, 거제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없는 주52시간 노동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길 바란다.
2019. 11. 4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