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는 10월 23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관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권민호 전시장, 김용운 거제시복지관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전 희망복지재단이사장, 이상영 전 거제복지관장, 신태진 전 사회복지계장 등 5명이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서 실명으로 비판했다.
대책위는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 행정 낭비 등으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됐으며, 재발방지와 정상화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모두 외면한 채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제복지관의 파행적 운영과 부당해고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드러내, 다시는 거제 복지 역사에서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책임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3명의 복지사에 대한 부당해고, 수억원의 혈세낭비, 불법위탁, 재징계처분, 원직복직 미이행 등에 대해 책임자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거제복지관 사태와 관련 책임자들에게 복지관사태 원인과 해결대책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해고는 살인입니다. 강제로 일터를 빼앗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최악의 인권 유린 행위입니다. 특히 불법 부당해고는 법과 정의를 부정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잔인하고 부당한 범죄행위가 거제시가 시민의 혈세로 건립해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3년 동안이나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그 주체는 거제시가 설립하고 거제시장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었습니다. 거제복지관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행위를 한 직접적인 범죄 당사자란 주장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시가 건립한 복지관에서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재단에서 살인적인 불법 부당 노동행위가 3년여 동안이나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 행정 낭비 등으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2015년 첫 해고가 진행된 이후 거제복지관은 파행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재발방지와 정상화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모두 외면한 채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해결을위한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화를 염원하고, 해고 사회복지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최소한의 명예 회복을 통해 거제 복지의 희망을 만들고자 부단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제복지관의 파행적 운영과 부당해고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드러내, 다시는 거제 복지 역사에서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책임자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거제 복지를 파행으로 이끌며 부당해고와 불법위탁을 주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다섯 명의 거제 복지 도둑을 공개하면서, 그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거제복지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며, 거제복지를 절망과 나락에서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중요한 단초이기 때문입니다.
거제복지를 훔친 첫 도둑은 권민호입니다. 권민호는 부당해고와 불법위탁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거제시장이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가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부터 거제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거제시장이 임명합니다. 거제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첫 해고는 2015년 3월입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임명한 이사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고와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 해고와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사를 권민호 시장은 2015년 8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와 불법위탁, 파행운영의 근원적 책임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게 있습니다. 그가 거제복지관의 부당해고, 불법위탁, 파행운영의 주범입니다.
김용운은 해고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해고자의 인권을 농락했습니다. 부당해고와 불법위탁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재발방지와 책임규명을 결과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는 거제시의회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가 구성한 ‘거제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만과 독선으로 해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유린하고 진실 규명을 외면했습니다.
박동철은 부당해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 3월 거제복지관의 첫 해고가 진행될 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였습니다. 해고를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도 사회복지사의 복직을 외면한 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권민호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으로 2015년 8월 임명된 후 두 명의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해고했습니다. 죄 없는 사회복지사를 고발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부터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고발된 사회복지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상영은 부당해고와 노동자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제복지관에서는 3명의 사회복지사가 해고됐으며, 열아홉 번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는 해고와 소송은 물론 노조탄압을 자행해 법의 심판도 받았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았으며, 기관장으로서 청구하지 말아야 할 시간외수당도 받아가는 몰염치한 행동도 했습니다.
신태진은 불법위탁과 부당해고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는 거제복지관의 부당해고와 불법위탁이 진행될 당시 거제시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거제시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시조례를 위반하면서 불법위탁을 진행했으며, 표적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해고로 내 몰았습니다. 그는 지금 승진해 거제시청의 주요부서의 과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진실을 밝혀 더 이상 거제 복지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잔인한 해고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재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의 원인이 됐던 불법위탁 역시, 그 진실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 권력 남용으로부터 거제복지를 지켜야 합니다. 권민호, 김용운, 박동철, 이상영, 신태진은 거제시민의 희망인 거제 복지를 도둑질했습니다. 부당해고, 불법위탁,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부당해고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인권과 정의가 유린 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거제 복지의 희망을 훔친 다섯 도둑을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밝히고, 더 이상 거제 복지에서 이런 잔인하고 암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제 복지의 희망을 되살리는 시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촛불의 정신입니다.
권민호, 김용운, 박동철, 이상영, 신태진, 우리는 거제 복지를 훔친 다섯 주범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힘에 의한 인권 유린과 위법행위가 더 이상 거제 복지 현장에서 재현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년 10 월 23 일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