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공분을 사고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찔끔 인하된다.
경남도는 10일 내년부터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 인하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통행료 인하를 위해 부산시, 거제시 등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거제지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형 화물차 통행료를 기존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화물차는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5천원씩 인하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시행자 통행료 시스템 개선, 예산 확보,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출퇴근 할인, 지역민 할인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부산시, 거제시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거가대로 (고속) 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인수', '요금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거제시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2019.5.29∼2021.5.28)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거가대교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지난 4월 5일 발의됐으며,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거가대교 통행료 50%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만원이다.
2010년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해저터널과 2개의 대교 등으로 구성된 총길이 8.2km의 구간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써 9,996억원의 민자와 4,473억원의 국고지원을 통해 통해 건설된 도로다.
개통당시부터 통행료 산정이 민자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불공정한 요금체계라고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대책위는 "1조원 정도를 투자하고 40년 동안 무려 10조 4,123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시민들의 통행료로 부담케 하는 계약으로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사업의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가대교의 8.2km 구간에 대한 승용차기준 km당 운송단가는 1,220원으로써 경부고속국도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나 비싸며,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비싸다. 더구나 최악의 요금편차인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국도에 비해 60배나 비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