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고현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제관광호텔을 100억원에 매입해 10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역언론 <뉴스앤거제>가 '이상한 방향의 도시재생사업'이라며 비판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뉴스앤거제>의 동의를 받아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뉴스앤거제>의 보도 전문이다.

이상한 방향의 도시재생사업 …거제관광호텔 100억에 매입 100억 들여 리모델링?고현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 두고 시민들 "관광호텔 리모델링 도시재생과 안맞아" 비판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노후·쇠락한 도심을 정비하고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 공간재편이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도심환경과 맞지 않는 연접시설(정비공장)은 그대로 둔 채, 영업 중인 관광호텔을 100억 가량에 매입하고 다시 100억여원을 더 들여 증축과 신축, 리모델링을 거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입지시키는 ‘퍽 이례적 경우'라는 불신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고현·옥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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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쇠락하게 된다. 도시 재생은 이러한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 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후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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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총12곳(장승포, 옥포1·2, 고현1·2, 능포, 거제, 기타 우리동네살리기 5곳). 거제시는 각각의 지구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7월 시의회 의견을 받아 경남도에 승인(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 신청한 상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승인 받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워, 경상남도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 등에 응모할 수 있고, 선정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국토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길도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 그것.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우선 지정(도시재생전략계획의 도지사 승인 생략)하는 곳이다. 통상적으로 선도지역 지정은 쉽지 않지만(이번에 전국 7개 지역만 선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예외적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양대조선을 낀 거제는 산업위기대응지역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은 이점을 활용했다. 거제시는 경남도에 신청한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역과 별도로 고현동·옥포동 2개 지구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난 8월 국토부에 신청했다.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당초 거제시가 수립한 고현1지구(49만4000㎡)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 고현동 35-4 일원 19만3140㎡를 따로 떼 내 신청했다. 사업명은 ‘신(新)‧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로 정해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여기에 드는 전체사업비는 1292억원(시의회 보고 기준). 내용은 마중물사업(250억), 부처협업사업(56억), 지자체사업(837억) 등으로 나뉜다. 부처협업사업이나 지자체사업은 고현동 하천정비 사업이나 하수도정비사업 등 기존 추진사업들로, 전체 예산규모가 커야 선정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결국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본류는 마중물사업이라 해도 무방하다. 마중물사업 예산(250억)은 국비 150억, 지방비 100억으로 충당한다. 이 돈으로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신(新)‧고현 이음길, 평화의 광장, 문화공유 옥상정원, 범죄 제로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마중물사업의 핵심은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이다. 거제시 신청안은 이음센터를 고현동 33-30에 위치한 거제관광호텔 자리에 조성한다. 영업 중인 이 호텔을 매입해 증축 또는 리모델링(호텔주차장 부지에 별도 건물신축 포함)한 후 ‘앵커건물(중심건물)’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앵커건물에는 상생협력 상가,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예산 대부분 관광호텔 매입 및 리모델링에 소요

거제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해 앵커건물로 활용하고, 이미 매입이 끝나 시유지로 편입된 동우주차장과 구 신현지구대 부지 1층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거제관광호텔 소유주와 매매약정계약을 끝마친 상태다. 약정된 매매가는 100억 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감정가를 토대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작정이다. 매입가격이 더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거제관광호텔은 대지면적 2010㎡(약609평), 건축물 연면적 5212㎡의 상업지이며, 공시지가는 평당 691만원 가량 된다. 연접한 동우주차장 매입비용이 평당 15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광호텔 부지매입비만 약 91억(609×1500만원) 정도다. 여기에 건물 감정가를 따로 계산하면 실제 매입비는 최소 100억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호텔을 최소 100억을 주고 매입하더라도, 호텔을 사무실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도 꽤 만만찮다. 계획서상 이들 소프트웨어 비용만 95억에 이른다. 또 호텔이 지난 95년 준공된 노후건물이라는 점에서 건물구조 안전진단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 불가 판정을 받으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 호텔1층 주차장에 별도의 8층건물 신축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마중물사업 예산 250억 가운데 호텔매입비 약100억, 리모델링 비용 약100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50억으로 호텔 앞 건물신축, 동우주차장 및 구 신현지구대 부지 지하 1.2층 주차장, 지상 평화공원, 옥상정원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대충 계산해도 50억의 몇 배는 더 들여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시의회도 '퍽 이례적' 우회 비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 사업과 관련된 주민공청회는 지난 7월25일 고현동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지난달 28일 해당상임위(경제환경위원회)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 7월 주민공청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광호텔 매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관광호텔이 아닌 동우주차장 부지와 연접한 해남정비공장을 사 들여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문했다. 그렇지만 거제시는 ‘국토부의 심사기간이 촉박해 계획을 변경하기 곤란하다‘ 는 이유로 신청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비슷한 지적은 시의회에서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열린 시의회 경제환경위(위원장 최양희)에서 김용운 의원은 “전국의 많은 도시재생지역을 가봤지만 기껏해야 4~5층짜리 노후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큰 규모는 본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비대하게 앵커시설이 집중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노재하 의원도 “마중물사업 예산 250억 중 앵커시설 토지매입과 건물 리모델링에만 약 20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퍽이나 이례적이다”는 말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고정이 의원은 “지난번 공청회 때 도심환경과 맞지않는 오래되고 공해가 있는 연접 정비공장을 매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사기간의 촉박’을 들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두호 의원은 “호텔 마당 주차장 부지에 8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앵커건물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공간에 기존 호텔과 같은 높이의 건물을 지으면 또 다른 주차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축건물의 높이를 낮춰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대안이 다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지정된 사업의 앵커건물 위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부수적인 대안은 선정 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찬·반’을 묻는 위원장의 질문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거제시가 상정한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안건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넘어갔고,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찬성의견’으로 가결돼 국토부에 전달됐다.

시민들 "도심환경과 부조화 정비공장 활용해야"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현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쇠락한 도시를 정비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킬 공간 재창출에 방점이 찍힌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의 투입계획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제관광호텔 매입 및 이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

거제시의회 모 의원은 “고현사거리 주변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면 큰 도로를 중심으로 노후된 건물이나 방치된 공간을 정비하는 방향의 사업계획이 짜져야 하는데, 이면도로변에 있는 영업 중인 관광호텔을 대상지로 지목해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이 건물매입에 쓴다는 건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않고 엉뚱한 시비만 불러올 수 있다”고 혀를 찼다.

고현동에 사는 K모(여) 시민은 “평화공원 부지와 연접한 앵커건물 부지를 굳이 찾자면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관광호텔이 아닌 큰 도로를 끼고있고 공원부지와도 바로 연접한 해남정비공장이 훨씬 더 도시재생에 부합하는 곳”이라며 “향후 몇 십 년은 족히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큰 사업을, 시간이 부족해 변경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주민의견 반영 없이 당초 안만 고집하는 건 일종의 행정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시 찬찬히 계획을 세워 내년에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 이후 해남정비공장 부지(3700㎡)의 앵커건물 활용도 일부 검토됐지만, 해당 부지가 너무 넓고 건물신축에 대한 부담도 많아, 결국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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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요청]

뉴스앤거제에서 지난 23일 머릿기사로 보도한 위 기사와 관련, 거제관광호텔 측에서 지난 27일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해 왔다. 거제관광호텔 측은 '반론의 기회도 없이 거제관광호텔 관련 기사를 일방적으로 게재하여 마치 거제관광호텔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고, 댓글에 거제관광호텔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등이 있고 이를 조작하는 것 같아 거제관광호텔의 명예와 직원들의 사기 저하, 영업상의 손실 등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혀왔다.
뉴스앤거제는 거제관광호텔 측에 반론기회를 제공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순리적 판단을 돕고자 거제관광호텔 측의 반론보도문 전문을 게재키로 했다. /편집자

<반론 보도문> 1. 제목 : <반론 보도> ‘이상한 방향의 도시재생사업…거제관광호텔 100억에 매입 100억 들여 리모델링?’ 와 관련 2.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9월23일자 메인화면에 ‘이상한 방향의 도시재생사업…거제관광호텔 100억에 매입 100억 들여 리모델링?’ 라는 제목으로 “이를 위해 지난 6월 거제관광호텔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끝마친 상태다. 약정된 매매가는 100억 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감정가를 토대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작정이다. 매입가격이 더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여기에 건물 감정가를 따로 계산하면 실제 매입비는 최소 1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제관광호텔측에서는 반론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론 보도문에 따르면 ‘정비공장을 도시재생 선정 사업지로 신청하였다면 인근에 위치한 거제관광호텔만 유리하다’ 고 호사가들은 말하지 않을까? 거제시와 거제관광호텔측의 진행 과정은 이러합니다. 거제시가 ‘도시재생사업 사업지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거제관광호텔 매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시 관계자가 방문해 타진하였습니다. 거제관광호텔 관계자는 ‘거제고현 해남정비공장이 환경문제 등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정비공장을 도시재생사업을 해 줄 경우 지금의 공영주차장과 같이 공원 및 주차장이 되면 거제 관광호텔의 상권이 살아나고 가치도 높아질 것 같다’ 고 역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 관계자는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나대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하면 사업승인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라며 거제관광호텔이 사업지로 적합한지와 안전 등 사전 검토를 하겠다며 2차례정도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거제시는 7월말일경 ‘사업제안에 토지매매 계약서가 첨부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며 조건부 매매계약과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제안했고 날인해 주었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인근 주차장을 평당 15,000,000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호텔 부지가 600평 이상이니 건물 감정가까지 더하면 100억 원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100억 이상은 매매가를 넘을 수 없고,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해도 10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는 약속을 해 달라고 하였고 ‘그러면 평당 13,000,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너무 손해인데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되면 정비공장 및 고현동도 좋아지고 주위 건물주들도 좋아지겠지’ 라며 협약을 한 것입니다. 46년 전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설 때 목재업을 시작한 곳으로 몇 안되는 지역 제조업이 시작된 곳이 거제관광호텔 부지입니다. 현 대표의 증조모님을 모시고 8명의 식구가 같이 살았던 집터이며 자랐던 곳입니다. 그러다 현 대표 부친의 사업실패로 10년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2000년 경 매입비·보상비 약 36억 원과 투자비 10억 원, 총 46억 원 정도로 19년전에 매입하였습니다. 이번 매매에 대해 많이도 망설였지만 누군가는 ‘용기있게 매매의사가 있어야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 시작 될 수 있다’ 는 주위의 말과 지역경기침체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매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제관광호텔 임직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던 되지 않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선정이 되어 고현동 구 도심이 발전되고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거제관광호텔 인근이 선택되었다면 호텔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지요. 누구도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포함되면 선정 이전에 토지를 매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제관광호텔은 선정도 되기전에 토지매매 금액을 확정 협의했고 약속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거제관광호텔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영업에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론 보도를 청구합니다. 2019. 9. 27. 거제관광호텔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