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 의한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이 자행, 학부모 및 동료 교원들에게도 교권침해 당해

년부터 운영 시작한 교원치유센터 이용 내역 2년 사이 13,661건, 심리상담 건 가장 많고 법률상담도 다수 이용

의원 “무너져가는 교권으로 공교육 정상화 이루어 낼 수 없어,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교육 이뤄져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거제시)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년~`18년)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15,10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14년에 총 4,009건이 발생했고, 15년 3,458건, 16년 2,616건, 17년 2,566건, 18년 2,454건이 발생했다. 교권침해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와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14년 3,946건(98.4%) → 18년 2,244건(91.4%)) 학부모 등(학부모 및 동료교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14년 63건(1.6%) → 18년 210건(8.6%)).

※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4,506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597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이 전체 8,834건으로 5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업 방해가 2,670건 17.7%로 뒤를 이었고, 성희롱 604건(4.0%), 상해 및 폭행 539건(3.6%)을 기록했다. 특히 교사 성희롱은 해마다 증가(14년 80건→18년 164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14건으로 교권침해가 가장 심했고, 경기 2,723건, 경남 1,133건, 강원 1,035건 그 뒤를 대전, 부산, 대구 등이 기록했다. 특히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2015년 대비 2016년과 2017년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2018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특별교육이수를 비롯한 봉사(학교, 사회)가 7,667건 5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석정지가 4,418건 30.5%, 퇴학이 562건 3.9%, 기타(전학, 상담, 반성문, 미조치 등)이 1,858(12.8%)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로는 전체 6,340건 중 전보 등의 조치가(2017년까지는 ‘기타’항목이 없어 학급교체, 관리자 상담, 교원치유센터 권유 등이 합산된 수치임) 3,09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병가가(일반, 공무상) 1,125건(17.7%), 연가 43건(0.7%), 휴직(일반, 공무상) 34건(0.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급증한 기타분류 2,041건(학급교체,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권고, 교사희망으로 미조치 등)은 2017년부터 정식 운영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으로 인한 증가분이 포함된 것이다.

201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 상근 치유상담사를 통한 상시적 상담 지원, 온라인 상담,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 변호사를 통해 상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교원치유센터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13,661건 이용건수 중 심리상담이 5,939건(43.5%)을 기록했고, 예방프로그램 참여가 3,880건(28.4%), 법률상담 3,336건(24.4%)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치료도 506건(3.7%)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선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무너져 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념에 사로잡힌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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