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밝혀주시고, 특히 일하는 청소년 현황과 노동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최근 3년간(2017년 ~ 2019년) 거제시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포함)의 급식 실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정질문 답변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우리 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3.1절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출신 독립유공자는 옥영준 지사님, 진병효 지사님 두 분이며,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은 5명으로 능포동 옥명자 님, 아주동 유경희 님 일운면 정도용 님, 동부면 엄응섭 님, 장승포동 진형봉 님 입니다.

먼저 우리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보훈명예수당으로 매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설 명절을 맞아 6만원의 수당과 함께 유족 격려 지원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20만원 상당이 지급되고, 유족 의료비를 연 3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능포동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옥영준 지사 묘지관리비를 연 1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옥영준 지사 묘지는 유족분들의 이장 희망에 따라 2021년쯤 국립현충원에 안장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향상 차원에서 지난 2월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세대를 방문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독립유공자들의 위훈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시민 자치대학에 전문강사를 초빙, 「거제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하여 독립운동의 인식개선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4월에는 독립유공자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명패 달아드리는 행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보훈위탁병원에 입원한 독립유공자 유족분을 방문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쾌유와 위문을 드렸으며,

6월 현충일 기념행사에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을 초청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함께 추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해 지난 3월에 독립유공자 42분을 발굴하여 경남보훈지청에 포상 신청했으며, 내년 2월에 추서여부가 결정됩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의 예우 향상 및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차원에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10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숭모제 봉행, 학술문학제 개최, 추모음악회, 독립역사 현장 탐방 등을 개최함으로써 숭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 헌신 하신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거제시립 박물관이 조성되면 독립운동 관련 사료와 유물을 수집·보존하여 소중한 자산 가치 와 독립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독립운동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자치대학에 강좌를 개설 하겠으며,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를 방문하여 위문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제의 탄압 앞에서 불굴의 인내와 희생정신으로 이 땅을 지켜내신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영원히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거제시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 일하는 청소년 현황과 노동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이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시를 포함한 6개의 시‧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남도청 및 도내 18개 시·군 중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없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내년도에 도민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18개 시·군 중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우리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청소년 현황과 관련하여 2019년 7월말 현재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거제시의 일하는 청소년은 18세미만 20명, 18세 이상 3,076명 으로 약 3,10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9%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우리 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므로 2018년 영업자대상 식품위생교육 시‘청소년에 대한 영업주들이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근로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관내 식당, 편의점 등을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식당 및 편의점 계도활동, 영업주 교육,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거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최근 3년간 우리 시 어린이집의 급식 실태 점검 및 지적사항과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 지원어린이집은 매년1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2년에 1회 공무원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년 주기로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실태 점검을 비롯한 어린이집의 위생·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절기에는 보건복지부의“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급식 실태 점검은 2017년 215개소, 2018년 318개소, 2019년 18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이 7건, “급식 식자재 보관 상태 불량”이 3건으로 모두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정기 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방문 시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 수준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접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안전한 급식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