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병주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는 시장님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8월 5일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견청취’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청취를 마치면 실시계획 승인,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 선로 총길이는 13.2km이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존 선로 개량사업과 신설 선로 송전탑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선로 개량 사업은 사업구간이 약 3.7km이며, 상문동과 아주동 경계지점에서 아주운동장 인근까지 기존 송전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송전탑 11기를 세우며, 또 아주운동장 인근에서 아주동변전소까지는 선로를 지중화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중화 추진 구간은 신설 선로와 병행하여 지중화 하는 것입니다.

신설 선로 구간은 약 9.5.km이며, 상문동 변전소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넘어 계룡산 자락을 타고 아주운동장 부근까지 송전탑 24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문동 지역입니다. 아주동은 지난해 10월 18일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상문동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지난해 12월 4일 주민 요구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주동에 비해 상문동은 계속해서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업비 때문입니다. 송전선 지중화를 위해서는 최소 2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면 지중화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개발계획구역이 포함된 구간은 관련 지자체가 사업비 10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동4지구는 도시개발구역과 양정동 문화시설 건립 예정지로써 ‘개발계획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제시가 부담해야 할 송전선 지중화 사업비는 사업비의 100%입니다.

그 외 지역은 50%를 적용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총 사업비 220억 원의 63%에 해당하는 140억 원 정도를 거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여러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지중화 사업은 신규 선로를 개설하자니 사업비가 부담되고,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자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문제 등이 있어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문동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해서 지중화 관련 논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 2023년 완공까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옥포 고개에 ‘거제 행정타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때인 지난 2013년 11월 거제시도시관리계획에 결정 조서 및 사유서가 고시되면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석산 개발’ 방식에 의한 부지 정지 공사로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골재 판매가 부진했고, 시공사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과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행사까지 얽혀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9월 첫 삽을 뜬 이후 공정률은 12%에 그치고 있고, 새 사업자 공모를 위해 거제시가 모집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가 힘든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공사기간은 2019년 9월 22일까지였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행정타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타운으로 이전 예정인 거제경찰서나 거제소방서가 현재 어떤 입장인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전이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 거제시장, 부시장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상문동 지중화 사업의 현실성과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4 킬로볼트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제시 복선화 계획을 포함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2015년 7월 한전에서 송전설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주변전소 계통 보강을 통한 거제지역 전력공급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복선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한전 남부건설본부는 5회에 걸쳐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노선을 확정하여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지난 해 12월 4일 주민공청회 시 지중화가능 검토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전에서 기술적 검토와 비용산출, 노선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와 신설과 기설 동시 지중화는 추진불가로,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또는 기설 선로 우회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설 및 동시 지중화 불가사유는 지중선로와 가공 선로 접속점 구간에서 아주방향 송전선로가 문동 전원 주택단지 위를 횡단하게 되어 경과지 구성 불가로 한전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기설 송전선로 이설 또는 지중화는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지중화는 소요공사비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우리 시 기설 선로 지중화 총 공사비는 219억 원이며, 거제시 부담은 상동4지구 고시구간인 860미터의 원인자 부담구간 129억 원과 그 외 600미터 구간 45억원을 합쳐서 174억 원이며, 한전부담은 45억 원이 됩니다. 만약, 선로를 우회 하는 경우는 전액 시 부담으로 총 공사비는 87억 원이 됩니다. 기설 선로 이설과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시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중화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아래로 전력구가 매설됨에 따라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행정타운의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는 당초 사업자인 세경건설 컨소시엄의 협약조건 미이행으로 2019년 4월 15일자로 불가피하게 협약 해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이행보증금을 우리 시 세입구좌에 입금완료 하였고, 하도급사인 (주)경원에서 설치한 현장사무실, 계근대, 세륜시설 등을 자진철거 유도하였으나, 불응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9년 5월 22일 자로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경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본안 확정 판결까지는 강제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 사업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이러한 무단점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하여 지난 8월 5일자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하였고, 8월 13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총 19개 업체가 참가하여 그 중 12개 업체가 참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사업제안서 제출에 대한 심사평가 위원 선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말경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순조롭게 선정된다면 2020년 초 착공 그리고 2023년 말 준공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현 건축물이 31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서 2013년 1급지 승격에 따른 인원 증가와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치안장비 구축 애로 등 청사 신축이 시급합니다.

경찰서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국비를 요청한 상태이며, 국비가 확정될 경우 현재 부지나 인근 지역에 신축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여론,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소방서 또한 약30년 경과한 협소한 건물로서 경남도에서 최우선 건축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행정타운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다른 장소로 청사신축 결정 시 행정타운에 이전하는 것 보다 약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수 행정기관이 한 장소에 모이는 행정타운이 조성 될 경우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위치가 최적지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본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업진행의 지연으로 여러 기관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