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부면 석산(거제채석단지) 사업자가 생산한 돌과 자갈, 모래 등을 제주도로 반출하기 위해 거제시에 동부면 가배리에 접안시설(부두) 설치허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제시 항만과에 따르면 동부면 가배리에 2600톤급 골재운반선 접안시설(부두)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2300평방미터의 점사용허가를 지난 7월 거제시에 신청했다. 거제시가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과 어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먼저 석산에서 골재를 싣고 접안부두까지 이동로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오송-영북-영월-가배-율포마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정서를 거제시에 전달했다. 접안시설 예정지 인근 어장주들도 반대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하루 100~150대의 덤프트럭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 석분으로 인한 미세먼지위험, 어장 피해 우려 등이다. 이들은 수백명이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거제시 항만과에 접수하고 변광용 거제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부두설치를 반대하는 한 어민은 “모 어촌계가 수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동의해주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과 어장들만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됐다”며 "모 어촌계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600톤 규모의 바지선은 길이가 80미터에 폭이 20여미터나 되고, 흘수선이 5미터 이상 잠긴 채 청정해역을 항해하면 인근 어장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생존권차원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바지선에 돌을 부을 때 생기는 소음으로 예민한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고, 굴도 먹이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수긍이 간다.

현재 동부석산 차량들은 석산에서 오망천교를 지나 동부파출소까지 시속 20km로 운행한다. 이는 석산허가 당시 주민들과 합의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시속 20km로 운행하는 덤프트럭 때문에 동부면-마하병원(혜양사입구)-율포-탑포 방면을 다니는 차량들은 덤프트럭을 뒤따라 느릿느릿 따라가야하는 갑갑한 상황이다. 무리하게 추월을 하는 바람에 아찔한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주민들은 갓길도 없는 2차선 좁은 길에 대형 덤프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줄서서 다니는 것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겠지만, 오망천~석산길에서처럼 추월로 인한 사고위험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배리 입구에 한번 접안시설이 허가나면 향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도로는 석산 덤프트럭 전용도로로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운송비 절약을 위해 육상보다는 해상로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가배리 접안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제주도는 물론 운항가능한 전국으로 거제도 골재는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돼 있는 채석허가기간을 더욱 늘이려는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는 일부 공무원들이 ‘보상금 더받기 위한 민원이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일 것이 아니라,  동부면민들의 목소리 뿐만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안시설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과연, 거제도 노자산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태계에 막심한 피해를 주면서 파낸 거제도의 자연자원을 먼 제주도에까지 팔아야 하는가.

거제시측은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거제지역에 골재 수요가 없으니, 판로를 위해 제주도에까지 판매하려는게 무슨 문제냐’라는 인식이다. 마치 석산 사업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동부석산개발의 최초 '사업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거제채석단지지정 환경영향평가서(2010.1.26. 낙동강유역환경청협의)에 기록된 사업목적은 ‘거제시 전역에 안정적인 골재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향후 이 지역의 지속적인 골재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로 명확하게 돼 있다.

주지하다시피 채석단지 허가 당시 동부면과 남부면 주민들은 환경훼손과 주거환경피해 등을 주장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 때 거제시와 사업주측이 들고 나온 논리가 거제지역에 석산이 없어서 통영 고성 마산지역에서 골재를 가져오니 운송비 과다 등으로 어려움이 크니 지역내 석산 하나쯤은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통을 감내하며 ‘어쩔수 없는 게 아니냐’던 주민들도 ‘제주도반출’ 소식에 “우리 산을 망치고 미세먼지를 마시며 파낸 돌을 제주도까지 보내는게 맞는가”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이제 와서 사기업인 석산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동부면민들과 자연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한 가지 더, 거제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 중대형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골재가 남아돈다. 양정 5만평 화물차고지 조성사업, 송정고개 행정타운조성사업 등등 대규모 사업은 당초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서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수요처 부족으로 망했다. 동서간연결도로(명진터널) 공사장의 우량골재를 처분할 곳이 없어 민간업체의 성토장에 반강제로 반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공골재와 사급골재가 경쟁하는 형국이다. 공공골재 우선공급을 위해서도,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고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제주도로 골재반출은 신중에 신중해야한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펼쳐야하는 지방자치시대다. 석산업자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

거제통영오늘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