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지난해 일본 도쿄와 대마도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1인당 경비를 20만원에서 28만원 정도 부풀렸다가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거제시 예산지킴이 시민모임(공동대표 한은진 김동성)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거제시의회에 공개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예산지킴이시밈모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거제시의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숙박비 및 항공료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위혹에 대해 거제시의회의 해명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의회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로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은 1인당 항공료는 집행금액과 실제지출액 차이가 14만7100원으로 이는 반납조치됐다고 지적하고, 1인 133,000원의 숙박료 차액 발생이유와 반납 여부를 질의했다.
또 '같은해 11월 일본 대마도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은 숙박비용의 차액(1인 253,000원, 또는 1인 201,100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 차액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일본 도쿄와 대마도 해외연수에는 16명의 시의원 대부분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회가 어떤 답을 내 놓을지 관심이다.
*****다음은 거제시예산지킴이시민모임의 공개질의 전문이다.
거제시의회 국외공무연수경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의회의 국외공무연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지방의회의 활동 중 하나이며, 이 활동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실질적 의무를 지고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시의회 공무국외연수에선 경비 지출 및 출장 보고 등에서 의혹과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칭)거제시 예산 지킴이 시민 모임에서는 거제시의회 국외공무연수경비 집행에 대한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연수경비 집행과 관리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공개 질의합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사용과 선출직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이자, 거제시의회와 행정부의 의무인 만큼 성실하고 소상히 진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10월 도쿄 국외연수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의 산출 내역상의 집행 금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 중 항공료의 경우 발권수수료(1인당 147,100원)로 발생했고 이를 반납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숙박료(당시 환율 적용 시 1인 133,000원 내외)의 차액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해당 차액은 환수 완료되었는지, 환수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발권수수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행업계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의 통상적인 금액은 인터넷 기반 여행사의 경우 1인 1만 원, 오프라인 여행사라면 항공 운임의 7%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도쿄 공무국외연수에서는 1인 147,100원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온라인 여행사 대비 14.7배, 오프라인 여행사 대비 5.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여행사는 거제시의회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항공 운임의 40.5%라는 수수료는 업계 기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시의회는 이런 여행사를 두고 해당 여행사 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일정 기간 이용 및 입찰 제한을 두는 등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3. 2018년 11월 실시되었던 거제시의회 일본 대마도 공무국외연수에서도 연수 후 숙박비용의 차액(1인 253,000원, 또는 1인 201,100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차액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연수는 잔금 결제 전에 항공권과 호텔,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여행으로 여행 후 차액 발생을 확인하는 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국외공무연수관련 규정에 보면 국외공무연수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일정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이 명백한데도 왜 시의회 국외연수는 공개경쟁을 통해 대행사(여행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비용 집행 관련해서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연수는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5. 일반 시민들은 집행산출내역(의원 개별 지급내역)과 실제 지출액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국외연수와 관련한 연수계획, 대행업체 선정, 계약,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거제시 예산 지킴이 시민 모임
(공동대표 한은진 김동성)
주소 : 거제시 계룡로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