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나도당은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와 관련 논평을 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아베정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남북공조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자!
아베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아베정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과거사를 부인하며 경제침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 우리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해야 한다.
당장 한일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길 바란다. 사실 한일지소미아는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박근혜 정권이 체결할 당시에도 비난이 거셌다. 아베도 경제침략 명분으로 한국정부를 안보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더더욱 한일지소미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남북공조가 필요하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대응은 남북 모두의 과제다. 북한도 연일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비난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남북공조는 그 자체로 과거사를 부정하고 한반도 재침을 노리는 아베정부에게 비수가 될 것이다.
정부가 8.15 경축사를 통해 추석을 계기로 개성·금강산의 문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도 공동대응 하자고 제안한다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은 물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이 함께 국제무대에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과거사 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받은 나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남북이 유엔에서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제출하고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일본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사 청산 없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있을 수 없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남북 공동의 이해와 요구가 걸려있다. 남북공조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2일
민중당 경상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