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시장공약을 이유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상문동 공영차고지 사업이 전면백지화 됐다.

대신 장평고개에 당초 계획의 5% 수준인 화물차 100대 정도의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예정이다.

거제시측은 당초예상보다 공사비가 2배정도 더 들고, 인근 아파트 입주로 민원이 예상되며, 사업기간도 14년으로 늘어나고, 무엇보다 석산개발로 팔아야 할 돌의 판매처가 없어 사업을 백지화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사업의 주무담당과장이 언론기고를 통해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몇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주목구구식 행정, 이 사업의 무리한 추진배경과 예산낭비는 물론, 차고지 지정고시 등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수혜자 등에 대한 거제시의회 등의 종합적인 감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거제시는 공영차고지 공사비로 67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거제시는 상동동 산1번지 일원 168,244㎡(약 5만평)의 부지에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간 고현동 일원 도심지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에 덤프트럭,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대형차들의 불법주차로 차량소통방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대형교통사고에 노출되어 보행자와 야간 주행하는 차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시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섰다.

사업추진방식은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절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버력)을 매각하여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시의 재정지출 없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며 아울러 조선업 불황에 따른 부족한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대형차 주차장 약640면과 운전자들의 편의시설, 정비소, 주유소, 화물터미널 등이 갖추어질 예정으로 도심지내 불법주차문제 해결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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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거제시 담당과장의 기고문 전문이다.

 

[기고] 때론 시책도 수정할 줄 알아야

- 전 시장 공약사항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

정종진(거제시 지역개발과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워진 데 대해 사과했다.

물론 약속을 이행치 못한 데 대한 비난 여론도 있겠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바꿀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다. 공약과 국정운영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적절히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기본자세라 여겨진다.

며칠 전 언론에서 비판한 우리 시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전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 조선 및 건설 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화물 차량의 불법 주차로 주민불편이 가속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단속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고민으로 부지를 모색하던 중 상문동 인근 야산을 석산 형식으로 개발한다면 부지확보와 함께 건설자재 생산 등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차고지의 최적의 장소라 여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허나 실시설계용역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업기간은 무려 14년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부지에서 나오는 토석을 우리시 주변 대형 공사 현장에 판매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나, 우리시 경기 불황, 대형 공사장 허가 지연 등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판매처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보면,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도시계획도로 중로1-24호선에 대한 반영, 지질조사 결과 토석량 증가, 주변 정온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밀발파로 단가변경 및 ‘15년 대비 인건비 약 40%이상 증가 등의 사유도 일부 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일대가 상습 교통정체 구역이 되었으며, 도심 주택가 소음 및 안전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와 조선 경기 불황 등 초기에는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 중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존 부지의 차고지 조성사업은 이런 문제점으로 전면 백지화되었지만 대신 사등면 장평고개 인근 부지로 궤도를 수정하여 새로이 조성 중에 있는 바, 부지는 축소되었지만 사업비도 당초의 20분의 1 수준이고, 화물차 100대 가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보상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기에 2021년 말이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준공 전까지 사용 가능한 임시 주차장도 조성 중에 있으며 이미 사용협의가 마무리 단계여서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화물사업자와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최초 사업 추진 시 그것이 당장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설계용역비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허나, 나쁜 결과가 눈에 보이는 데도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라 여겨진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 현실과 맞지 않다면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때론 과감히 시책을 변경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며 신뢰받는 행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