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제시 교육경비를 증액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고정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시민들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 가는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기개(氣槪)로 거제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교육경비를 증액하자.’는 주제로 25만 거제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와 헌신을 하는 나라입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안보 등 국제적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11위권이라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 교육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의 탓도 있지만 우리 시의 교육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거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예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다니곤 했습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에 살면서 거제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18대의 대형버스가 출퇴근용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가족을 두고 본인 혼자 거제에 거주하는 기러기 아빠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거제시의 교육환경이 좋다면 이들이 힘들게 장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북 임실군의 경우 임실봉황인재학당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임실군의 모든 택시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영유아들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예산 시세의 5% 이하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김해시와 창원시는 10% 이하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 본예산 대비 교육경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을까요?
2015년 본예산 시세의 2.4%, 2016년 1.8%, 2017년 1.9%, 2018년 2.2%, 2019년 1.9%가 지원되었습니다.
5년 평균값으로 환산해 보면 본예산 시세의 2.04%인 삼십일억 구천육백만 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되었는데,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 상한액 5%의 40.8%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
거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근자에는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시민의 총력을 모아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거제시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레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나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 자녀들은 교육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빈곤이 대물림되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육 빈곤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서민층 자녀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교육경비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