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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마창대교 후순위채 특혜 지나치다
김해연, 마창대교 후순위채 특혜 지나치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1.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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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장 KBS 9시 뉴스와 CJ헬로비젼 ‘이슈앤피플’출연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장(전 경남도의원)은 KBS뉴스와 CJ헬로비젼 대담프로인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민자사업인 마창대교의 고금리 후순위채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경남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전의원에 따르면, 도의원 재직 당시 현대건설과 브이그사가 추진하였던 마창대교 민자사업 문제 개선을 촉구했었고 통행료와 MRG 일부를 인하시키는 등 성과도 있었다.

당시 현대건설은 '뀡도 먹고 알도 먹는' 특혜폭탄처럼 자기 자본 1,894억원만 투자하고 경남도로부터 734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도 3,123억원의 접속도로 공사까지 독점적으로 발주받았다. 그리고 1.7Km에 불과한데도 거리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30년간 통행료 징수하고 있다.

특히 연리 20%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인 맥쿼리의 후순위채는 마창대교의 영업이익 손실을 증가시키고 그로인해 경남도의 재정지원을 증가시킴은 물론 법인세의 탈루 의혹 등 특혜와 그 위험성을 도의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차례 제기했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다"고 묵묵부답이었던 경남도가 512억원에 불과하던 후순위채를 건설이 종료되어 추가 자금도 필요없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리 5%대에 불과한 저리의 선순위채를 대체한다는 이유로 1,580억원으로 확대까지 시켜주었다. 그래서 이자로 매년 270억원이 지출되어 11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수백억원을 혈세를 매년 보전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마창대교를 시공할 당시 이 사업의 실제 소유자가 현대건설과 브이그사(51%지분)가 아니라 맥쿼리가 소유한 49% 지분외에 51%의 지분 전량을 준공시점에 인수하기로 이면합의 되었었다는 사실을 주식공시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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