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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급률 전국 최하위에도 에너지 정책 없는 거제시
전력자급률 전국 최하위에도 에너지 정책 없는 거제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5.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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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 우수 지자체에 예산 더 준다
시도별 전력수급 및 자급률.(자료=현대경제연구원)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에 예산의 집중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단 소식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중앙정부의 에너지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는 처참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력자급률 전국 최하위(자급률 0.1%) 지자체란 불명예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에너지 문제엔 정책기능 자체가 없는 거제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현제 거제시 전체의 에너지 업무는 한 명의 하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 자체가 없단 뜻이다.

정책 기능이 없단 건 25만 거제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기반요소에 대한 수급계획과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에 대한 전략 자체가 없단 뜻이다. 한마디로 키 없는 배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홀로 떠다니는 형국이니,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제시민 100인 원탁토론회서 ‘민관협력 TF' 요구 나와

지난 10월 거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은 100인 원탁토론회의 의견을 모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제시의 주요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토론을 통해 지속협은 거제시의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TF’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반 년이 지나도록 거제시는 어떤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다. 그도 당연한 것이 담당 공무원 혼자의 힘으로 이런 장기적이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성 없는 관료는 치명적 결함

물론 이는 우리의 관료제가 가진 제도적 한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장 2년, 때에 따라선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부서가 바뀌니, 아무리 뛰어난 관료가 있다한들 전문성이 만들어질 틈이 없는 게 우리의 순환보직제도가 가진 한계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제도와 인력의 한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민관협력 TF’를 제안했지만, 어쩐지 거제시는 이 제안이 그리 탐탁치 않은(?) 분위기다.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단체장에 있어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엔 항상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예산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반대급부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정책실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가령 향후 지자체의 교부금 배정에 있어 에너지 자급률이 하나의 평가 잣대로 등장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단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의 거제시엔 이런 미래의 기회(또는 위협?)에 대비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인식이 없으면, 의지가 생길 수 없고, 의지가 없으면 실행은 당연히 불가능한 때문이다.

이 모든 가능성은 단체장의 인식과 의지, 그리고 결단에 의해 위협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선택은 거제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변시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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