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농민수당 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
2019년 5월 7일 정부는 <사회보장 신설, 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전라남도 화순, 해남, 함평, 강진에 통보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정부나 전남도 사업과의 중복문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번 보건복지부의 협의종료(조건부)로 인해 농민수당 도입의 모든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었고, 전국적인 추진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과 발표는 정부 스스로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는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일만 남았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수당 도입을 결단해야 할 차례가 된 것이다.
농민수당은 2017년 전라남도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60여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전라남북도 및 경기도, 충청남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 및 학계, 연구단체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직불제 개편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더욱이 동일단가 지급으로 소득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건은 현장농민의 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사고하는 관료적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을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라는 기본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소득보전 정책으로 바라본 것이다.
농민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농민수당은 소득보전 대책이 아니다. 복지정책도 아니다. 또한 농민수당은 직불제 개편의 보완대책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정책은 이미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촛불혁명 이후 농정개혁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에 대해 훈수를 두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저급함을 드러낸 것이고,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에 대한 훈수를 중단하고 농식품부로 농민수당을 넘겨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민수당 도입의 당사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수당 도입을 결단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농민수당 전국화와 조기 도입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농민수당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수당 운동은 더욱 거세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이미 농민수당은 지금까지 한국농정의 중심이었던 성과, 규모화, 대기업과 대농중심의 농정을 가치와 사람중심, 가족농과 중소농 중심의 혁명적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와 경남의 18개 시군에서도 농민수당 도입 추진의 장막이 걷혔으니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철학이 동반된 농업정책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산고 끝에 나오고, 농민이 현장에서 만들어 낸 정책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피땀을 바친 전국의 농민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보상받고 활력 있는 농촌지역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경남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입법화를 위한 주민청구운동 등 모든 활동을 경남도민과 함께 당당하게 벌여 나갈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경남도가 앞장서서 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도입하라!”
2019년 5월 8일
민중당 경남도당, 경남농민민중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