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동조합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두 사람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2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상조·이동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며 "대우조선 졸속 매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잘못된 매각을 원점으로 되돌릴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조선 최대 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내 조선 산업 발전 정책은 전무한 채 경영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내부 고발자 징계, 재벌 담합 봐주기 등 정부 입김에 따라 공정위 기능을 상실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법령을 위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국 심사 기준 제시 등 직권 남용, 월권행위 등을 일삼으며 법을 위반했다"며 "졸속 매각을 중단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산은과 공정위에 촉구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30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국민감사 청구 요건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해 최대한 많은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며 "다음 달 2일쯤 감사원 앞에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한 뒤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