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이 가진 영업 정보와 경영 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현대중공업에 쥐여준 산업은행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미 많게는 13조 원에서, 대우조선 자체만으로는 7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방도는 전혀 내놓지 못한 채 1조 원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산업은행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함께 이동걸 행장을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소장에서 "피고발인(이동걸)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해 산업은행 및 출자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기업 실사를 진행시켰다"며 "이로 인해 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지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은행의 최대이익을 도모할 임무가 있으며, 은행 설립 목적(국내 산업 개발·육성 등)을 충실히 이행할 임무가 있으나, 대우조선에 대한 무리하고 성급한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며 "기업 실사로 노출된 기업 정보의 중요성 및 공적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의 임무 위배 행위는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조선산업 위기 초래! 노동자 생존권 위협! 지역경제 파탄!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다!

 

지난 수년 간 약 10만여 명의 조선 노동자가 감원당할 정도의 극심한 위기를 겪고 최근들어서야 조금씩 업황 개선을 보고하고 있는 조선업계에 또다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및 인수는 조선 노동자와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의 조선산업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 특히 수년 동안의 경영 난맥상으로부터 이제야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말 그대로 지난 세월 우리가 목도해온 적폐, 즉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킨 기업을 특혜와 헐값 매각 시비 속에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팔아치웠던 과거의 적폐 속으로 다시금 내몰리려 하고 있다. 비리와 부실 경영의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의 아픔으로, 그리고 공적자금의 투여로 국민과 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그렇게 회생한 기업은 주인 찾아주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에 불하되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적폐가 다시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반복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누가, 어떻게, 왜 이러한 적폐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는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배임이 있다. 노동자도, 지역사회도, 조선업계의 전문가들도 알지 못했던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결국 밀실야합이요, 재벌특혜일 뿐이다.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의 업계 2위 대우조선 인수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사업이 중복되는 두 기업에서 구조조정은 필연적 귀결이요,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짊어져야 할 판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향력으로 업계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슈퍼 공룡의 탄생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화되는 것은 이윤 추구를 배가하고 이제는 3세 정기선에게까지 경영권을 세습하겠다는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일 뿐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백개의 기자재업체에게도, 지금껏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온 그 수많은 조선 노동자들에게도, 대우조선해양이 핵심 기둥으로 역할하고 있는 지역경제에게도,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으로 혈세를 쏟아부은 국민들에게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결코 좋은 소식일 수가 없는 것이다. 재벌특혜, 헐값매각, 밀실야합, 노동자 희생과 부담 전가, 지역경제 파탄, 무책임과 책임 회피, 산업정책 전망 실종과 위기 초래.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가 표상하는 것들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명실상부한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다. 지난 십여년의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과 그 난맥상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도 산업은행이다. 그러한 산업은행이 이제야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중복 회피와 경쟁력을 운운하며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정부정책 집행자로서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과 경쟁력을 운운하기에도, 최대주주로서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와 영업비밀을 지켜내기에도, 국책은행으로서 투여된 수조원의 공적자금의 회수를 담보해내기에도,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후안무치함은 그 자격과 능력을 의심케 할 뿐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실사 절차가 시작되었다. 굳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횡행하던 인수합병 시도를 빙자한 약탈적 실사를 떠올리지 않아도,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인 업계 2위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게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심지어는 현대중공업이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경으로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다.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현대중공업에게 쥐어준 산업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많게는 13조원에서, 대우조선 자체만으로는 7조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방도는 전혀 내놓지 못한 채 1조원도 안되는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산업은행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이를 위한 국내 조선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도 모두 내팽개친 산업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마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개인적 목표를 갖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말하듯 직위를 내던진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말의 성찬으로도 그 책임을 빗겨갈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산업은행의,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조선산업 위기 초래,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한다!

재벌특혜, 헐값매각, 업무상 배임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엄정 처벌하라!

노동자 생존권 위협, 지역경제 파탄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를 철회하라!

재벌특혜, 헐값매각, 무책임과 업무상 배임, 산업은행장 파면하라!

 

2019년 4월 17일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독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