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등 인류에 치명적 에너지인 핵발전소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거제지역의 태양광발전 잠재력이 1000억원 대인 50Mw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4월 3일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선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력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가 주최해 최양희 위원장이 진행을 맡았고, 고정이 의원과 박형국 의원이 함께했다.
주무부서의 관계 공무원들(조선경제과, 교육체육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해양관광개발공사,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과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이광재, 이하 ‘협동조합’) 및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협동조합측 관계자는 "거제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0.2%로 전국 평균 7%에 크게 못미친다"고 분석하고 거제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주소를 서울시와 비교 설명한 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거제형 에너지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 에너지협동조합측은 "학교태양광 정책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인식전환과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노후된 학교건물이 많아 개별 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협동조합측 관계자는 "경남도교육청과 학교태양광 설치 및 에너지교육을 위한 MOU 체결에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협약체결 후 개별학교에 독려 공문을 발송하는 데만 무려 4개월이 걸렸다"면서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교육행정 관료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에너지전환의 필요에 대한 인식수준은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데, 교육행정 관료와 공무원들이 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관료주의적 구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동조합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이를 따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협동조합형 햇빛발전소 설치 학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첨언했고, 해양관광개발공사 관계자는 "누수와 관련된 우려는 기우에 가깝고 오히려 옥상태양광발전 설치과정에서 누수보강공사를 한다. 몇 군데 발전소를 설치· 운영해 본 결과 누수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뒤 이어 거제시의 전력자립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말문을 연 조선경제과 관계자가 "지역의 전력소비량 중 양대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므로 이를 제외하고 자립률을 계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협동조합측 관계자는, "거제시의 전력믹스 중 산업용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며, "양대조선을 제외할 경우 통계적 착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런 접근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토론이 격화되자 최양희 위원장은 "거제시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에너지전환이란 거대한 과제를 성취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협동조합측은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현거제시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중 태양광이 50Mwp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현황파악이 시급하고, 더불어 해양에너지와 조선산업의 콜라보를 통한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양희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거제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부합하는 기초단체의 세부 실천전략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향후 현업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무리 발언으로 간담회는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