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국제분쟁을 일으키고 경남의 조선산업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 합병하면 조선 산업의 독과점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강력한 담합(Hardcore cartel)’에 해당되기 때문에 WTO와 EU 반독점조사위원회 통과가 어려워져 국제분쟁만 초래하고 실익 없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 중국, 유럽연합(EU)가 조선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을 이유 줄기차게 WTO에 제소해 왔고 보조금과 정부 지원은 피해갈 여지가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면 VL탱커와 LNG선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대우조선에 납품하고 있는 엔진 제조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위기를 불러와 경남 조선산업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경상남도가 대우조선의 민영화에 대응해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경남공공조선’ 설립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런 우려에 따라 18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협의회 조문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6명이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마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STX엔진, HSD엔진, STX중공업 등 대우조선 엔진 납품업체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은 거제, 창원을 포함한 경남의 1300여 개 협력업체의 도산과 조선업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와 최대 14조원의 금융피해와 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손석형 후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국제분쟁 일으키고 경남 조선산업 몰락시킬 것"

국제표준 상 독과점으로 WTO와 EU 반독점조사위원회 통과 어려워 -

 

3월 초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사업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창원 등 경남의 조선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번 인수합병은 실익은커녕 오히려 경남지역 조선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인수합병이 국제분쟁만 초래하고 실익 없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산업은행은 민영화 계획을 철회 할 것과 경상남도는 이번을 계기로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칭)경남공공조선을 설립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1. 인수합병으로 생긴 독과점은 ‘강력한 담합(Hardcore cartel)’에 해당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조선업의 경쟁국가인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은 정부지원 및 보조금을 이유로 한국조선업에 줄기차게 WTO 제소를 걸어왔습니다. 보조금과 정부지원은 피해갈 여지가 있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독과점 문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VL탱커와 LNG선 분야에서 50%가 넘기 때문입니다.

핀칸티에리는 STX프랑스를 인수했지만 전체 선박시장이 아닌 ‘크루즈선’에서 독과점을 이유로 경쟁국인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주가는 곧바로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지멘스-알스톰은 전체 철도시장이 아닌 ‘초고속열차’에서의 독과점을 이유로 EU위원회의 합병 승인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승객요금 인상(개인의 피해)도 합병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WTO는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영향력을 위한 담합과 합병에 대해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에서도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과 합병, 정부 보조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에서는 중간 지주사 형태 등 신설법인을 만들어 독과점을 우회하려는 방법에 대해 강력한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WTO에 제소되고 EU반독점조사위원회도 규제에 나서는 국제분쟁이 우려됩니다.

산업은행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이후 ‘수주경쟁 완화’와 ‘선가회복 노력’은 WTO가 제시하고 있는 ’강력한 담합’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경쟁완화와 선가회복을 강조할수록 경쟁국가들에게 WTO 제소 근거와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력선박은 VL탱커, LNG선, 15,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VL탱커 합계 수주 잔량은 59척으로 전세계 수주 잔량이 98척의 60.2% 수준으로 사실상 양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LNG선 합계 수주잔고는 72척으로 전 세계 LNG선 수주잔고 121척의 59.5% 수준입니다. 또한 15,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의 합계 수주잔량은 27척으로 전세계 수주잔량 62척의 43.5%수준입니다. 15,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의 합계 인도량(수주잔고 포함)은 100척으로 전 세계 선박량 132척의 75.8% 수준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수많은 고객선사들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WTO와 EU위원회 반독점조사위원회(antitrust authorities)는 이런 내용을 합병 심사에서 고려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합병내용을 두고 주요 외신과 해운전문지들은 공통적으로 선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며, 합병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주들의 시각에서 현대와 대우의 합병은 가격을 높이기 위한 명백한 담합 행위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WTO의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위반으로 판결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일정한 기간내에 WTO 협정에 일치시켜야 하며, 해당 정부가 입은 피해가 확인될 경우 협의를 통해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협의나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승소한 국가는 인정받은 피해액에 상응하는 무역 보복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대우조선해양과 기자재업체, 노동자들은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제분쟁 뿐 아니라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핵심설계인력은 현대중공업으로 흡수되거나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대우조선은 현대군산조선소와 같은 하청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연구개발(R&D)을 통합해 중복투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합병으로 인한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 더욱 과감하게 R&D 투자규모를 늘려야지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둘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기업문화가 크게 달라 유기적이고 화학적인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의 건조선종이 겹친다는 것도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울산과 거제라는 지리적 차이로 설비를 줄이는 문제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 조선산업의 몰락이 1980년대 초 경제위기에 도크의 절반을 줄이고 핵심 설계인력들을 내보내는 조선합리화 정책을 단행한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 무리한 합병을 시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대우조선해양의 미인도 6척 드릴쉽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보이고, 이로 인해 2.7조원의 현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버거운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갑작스럽게 피인수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기적인 선박영업활동과 중장기적 사업전략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모든 메이저 LNG 선주사들이 하나 같이 최고 조선소로 손꼽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에 대한 실사를 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경상남도는 대우조선의 민영화에 대응해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경남공공조선’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어려움에 처한 경남의 조선산업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유의 브랜드가치의 하락으로 수주 난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등 불안한 미래만 제시될 뿐입니다.

그 여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를 비롯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던 엔진제조업체와 기자재업체 등의 수주 감소 및 경영 불안으로 관련 조선 산업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제와 창원 등 경상남도의 조선 산업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위기를 넘어 생존권의 위기마저 가중될 뿐입니다.

경상남도는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창원과 경남지역의 조선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노동조합을 포함한 범도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경남공공조선’ 설립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제 정당, 지역사회단체 등에 대책위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저는 3월초 열릴 예정인 산업은행 이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안건을 처리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19. 02. 19

살리자 창원공단! 뭉치자 진보정치! 이제는 손석형!

손석형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