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연수’)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원동정’과 ‘국외연수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전기풍의원을 비롯해 이인태, 안순자, 김동수, 이태열, 강병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10. 9일~10.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동경을 다녀왔다.
또 박형국 의원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혼자서 3박 4일간 일본 도쿄를 다녀왔다
옥영문 의장과 신금자 부의장을 비롯한 고정이, 김용운, 노재하, 안석봉, 김두호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1. 26일 부터 11월 28일까지 2박3일간 일본 대마도를 다녀왔다.
국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은 2018년 11월 9일과 12월 20일, 2019년 1월 2일에 각각 국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런데 국외연수를 다녀온 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은 국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몇 몇 의원은 보고서 작성기간을 넘겼고, 옥영문 의장과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원, 김용운(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의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시의장과 의회운영을 책임지는 의회운영위원장 등은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차제에 아예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국외연수 보고대회를 개최하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여 국외연수에 대한 보고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국외연수결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그동안 외유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의원들조차 연수보고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국외연수계획을 시의원들이 심사하는 ‘셀프 심사’ 또한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른 심사위원 6명 중에 시의원이 2명이나 포함된 것에 대해 시의원의 국외여행계획을 동료의원이 심사하는 것은 제척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모씨(45세, 고현동 주민)는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정을 견제하다면서 정작 자신들은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의원들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