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이 인태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소득증대와 면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인 산촌간척지(동부, 오수간척지) 활용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수, 동부산촌 간척지에 가보면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여 악취가 심하게 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에 널린 스티로폼과 생활쓰레기들로 인하여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들이 운동 및 산책 시에 안전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진출입에 불편을 야기하여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관리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의 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와 아파트단지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면 단위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능포 수변공원처럼 산촌간척지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즐기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거제면에 석부작을 테마로 하는 자연생태테마파크가 조성 중에 있으며, 거제섬꽃축제와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면에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면, 동부면의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산촌간척지 생태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산촌간척지의 활용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산물(해삼, 바지락), 어류(치어) 방류사업과 서식기반조성 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우리 시의 서식기반조성 사업 실적을 보면, 해삼 서식 기반 조성사업은 남부권역 소량, 법동, 산달, 탑포에서, 북부권역 관포, 계도, 능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계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치어 방류 사업과 서식기반조성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둔덕 굴, 사등 견내량미역, 장목 대구, 죽림 보리새우 등 각 지역별 특별한 수산물로 축제를 만들어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구, 멸치, 볼락, 감성돔, 능성어 등 다양한 어종과 청정 해역에서 양식되고 있는 굴, 멍게, 미더덕, 가리비, 해삼 등 해산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통영보다 먹거리 관광자원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양질의 수산자원을 이용한 제철 먹거리 음식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품종의 수산물 방류 및 지속적인 생산으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먹거리 관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면 경남 지역과 부산 등에서 낚시 관광객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낚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심신단련에 도움을 주는 등 웰빙과 힐링을 고루 겸비한 인기 있는 레저입니다.

따라서 불우이웃돕기 낚시대회나 장애인 낚시대회 등 전국 낚시인을 상대로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한다면 이것 또한 관광상품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촌계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의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방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바다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산물(해삼, 바지락), 어류(치어) 방류사업과 서식기반조성 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시장

이인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경제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농어민 소득증대와 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인 산촌간척지 활용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면 산촌 간척지는 2005년 3월 44ha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어업권 보상 소송과 소유권 분쟁 민원 등으로 승인이 지연되어 2016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44ha 토지는 임대차 계약 13ha, 공원조성 5ha, 사유지 5ha와 제방, 농로, 유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의 기타토지 21ha로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권 이전과 임대차 등 지속적인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관하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시는 임대차계약 중인 농지 13ha에 대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의 5ha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7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3년간 상환하기로 하여 25억 9천 3백만원 중 2017년 10억원, 2018년 6억원을 상환 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2019년에 상환 할 예정입니다.

매입한 5ha의 토지는 갈대와 갯벌이 조성된 조류지 연접 농지로서 천연기념물 철새 도래지와 산양천 등을 활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국비 5억원 등 10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연꽃생태복원, 전망대, 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서상지구 농촌테마공원, 자연생태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지역민과 상생하는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자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이인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산물, 어류 방류사업과 서식기반 사업들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로 리아스식 해안과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 어·패류 서식장인 진해만, 그리고 미 FDA가 인정하는 지정해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의 최적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와 어자원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어 인위적인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114억원의 사업비로 동부면 학동해역 외 5개소에 연안바다목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하여 사등면 계도 해역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장목면 이수도 해역에 해중림 조성 7억원, 거제면 소랑해역 외 7개소에 해삼 서식기반 조성 5억원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해삼, 전복, 왕우럭조개, 개조개, 보리새우, 볼락, 감성돔, 문치가자미 등 지역 특화 품종 및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수산 종자를 해역별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방류함으로서 연안 생태계 복원과 어업생산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볼락, 감성돔 등 토착성 어류는 어선어업은 물론 낚시객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왕우럭조개, 개조개, 보리새우는 지속적 생산 기반을 갖춤으로서 성포, 장목, 능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 상권이 형성되고 있어 먹거리 관광자원으로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질적 수요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효과와 만족도 설문조사를 경남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90%이상의 어업인들이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어초시설, 연안 바다목장조성 사업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여 서식기반 조성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과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확대, 민간종자 생산이 어려운 품종은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협력하여 종묘연구와 생산체계를 갖추는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생산과 소득을 높여 희망을 갖고 잘살 수 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