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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주차단속이 문제다
형평성 잃은 주차단속이 문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12.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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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룡 아주동발전협의회 회장

 

매일 지나가는 동네 안쪽 도로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도로가 두 군데 있다. 두 도로는 아주 가깝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왜 그럴까?

두 도로는 똑같이 아주동 주택가에 있고 양방향 2차선으로 보도는 없다. 당연히 가로수도 없다. 사람과 차량이 함께 이용한다. 게다가 황색 선이 엄연히 그어진 주차금지구역이다. 주차금지 표지판도 도로가에 세워져 있다.

이 중 한 도로는 한눈에도 훤하다. 도로이자 보도로서 그 기능에 걸맞게 잘 트여 있다.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이 걷기에도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주차금지구역 지정 이전에는 여느 안길처럼 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장시간 주차도 다반사였다. 물론 주차금지구역 지정으로 거주자들의 불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불법 주차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요 결코, 시민의식이 높아서도 아니다. 단지 거제시가 불법 주차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한쪽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이 무색하게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하다. 언뜻 봐도 눈에 거슬린다. 도로가 간신히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라 양방향 통행이라는 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인데 사람이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피해서 걸어야 한다. 두 차량이 마주 보고 진행할 때에는 운전자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차량이 어쩔 수 없이 여유 있는 공간으로 비켜 주거나 비켜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아니면 후진해야 한다.

이런 모습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이 걷거나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늘 불편하다. 결코, 안전한 여건의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이와 같은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에 긴급 임시 처방으로 공영주차장을 도로 바로 옆에 조성했다. 하지만 거제시의 기대와 달리 불법 주차가 여전하여 공영주차장이 교통 환경 개선에 별 효과가 없다. 이런데도 거제시가 불법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두 도로의 모습이 전혀 딴판이다. 이유는 바로 거제시의 불법 주차 단속이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은 봐 주고 누구는 봐 주지 않으면 누가 법을 준수하고 거제시를 신뢰할까. 불법 주차 단속이 왜 공평하지 않는지 거제시에 대한 의구심만 솟구친다.

거제시는 불법 주차 단속을 똑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의의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마냥 시민의식이 성숙하기를 기다릴 수만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거제시가 바라는 교통 환경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리라.

도로는 공공재다. 거제시는 도로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는 특히 사람이 걷기 안전한 도로, 걷기 편한 길, 걷고 싶은 거리 환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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