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활동도 벌일 참이다.

거제경실련은 이날 오전 거제시청에서 50개 단체가 참여한 대책위 창립총회를 열었다.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임태성 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 유천업 거제경실련 대표 등 5명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집행위원장에는 진휘재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이 선임됐다.

대책위는 총회에 이은 출범식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거가대교의 태생적 난제를 짚으며,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산으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해 시행사는 총사업비 1조 4397억 원을 투자하고, 40년 동안 10조 4123억 원을 챙겨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3년 자본재구조화로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 부담은 5조 8617억 원을 줄였다고는 하나 통행료는 한 푼도 인하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부담분 4조 9000억 원은 2050년까지 모조리 시민 통행료로 채워 넣게 함으로써 경남도와 부산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 없이 '손 안 대고 코 풀기'의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가 20일 총회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이동열 기자

전국에서 손꼽히게 비싼 통행료 문제도 따졌다. 대책위는 "거가대교는 총 8.2㎞의 민자사업 구간 통행료를 편도 1종 승용차 기준 1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385㎞인 경부고속도로의 1종 승용차 기준과 ㎞당 단가로 비교하면 약 25배이고, 3종 화물차 기준으로는 약 60배에 달한다"며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5500원)와 비교해도 ㎞당 4.7배가 비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재구조화로 재정 부담을 경감시켰으면 그 혜택은 이용자들에게 나눠져야 하고, 유사 도로와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요금체계라면 형평성에 맞게 당장 시정돼야 했는데 전혀 그러한 기미는 없다"면서 "행정이 부담한 거가대교 재정지원금 비율은 29%로 인천대교(49%)보다 20%p 낮아 실패한 민자 정책의 과도한 비용 부담에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추가 공사비까지 반영시킨 결과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가 된 것"이라고 퍼부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가대교는 비록 고속국도는 아니지만, 국가지원지방도로서 고속국도에 준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주무 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경남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 촉구 여론 등과 관련해 별도의 전담반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거가대교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결의문

육지와 단절되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던 우리 거제도는 1971년에 거제대교가 개통됨으로서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되고, 그 발판으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메카가 되어 세계적 조선도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99년에 신거제대교가 개통되면서 인구증가와 조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거제도는 전국 어느 도시에 견주어도 부럽지 않은 풍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거제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이 완전히 해소되고 U자형 국가교통망의 완성축으로서 동으로는 부산을 지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서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핵심고리로서 국가의 교통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준공시, 당초부터 두 가지의 태생적 난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산으로, 본 도로를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시행사는 총사업비 1조4,397억원을 투자케 하고 40년 동안 10조4,123억원을 챙겨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행히 2013년에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의 재정부담은 5조8,617억원을 줄였다고는 하나 시민의 부담인 통행료는 한푼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부담분 4조9천억원은 2050년 까지 40년 동안 모조리 시민의 통행료로 채워넣게 함으로써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 한 푼 없이 ‘손 안대고 코풀기’의 말도 안되는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최악의 비싼 통행료입니다.

거가대교는 총 8.2km의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편도 1종 승용차 기준 1만원으로 책정 하였는데, 이는 385km인 경부고속도로의 1종 승용차 기준과 km당 단가로 비교하면 약 25배이고 최악의 경우는 3종 화물차 기준으로는 약 60배에 달합니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km당 4.7배가 비싼 셈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면, 통상 고속도로의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할증비율은 1종 승용차 기준 2종은 2~3%, 3종은 6~7%, 4종은 45% 수준이나, 거가대교는 1종 승용차 1만원을 기준으로 2종은 50%인 15,000원, 3종은 150%인 25,000원, 4종은 200%인 3만원으로 근거도 없는 할증요율을 적용하여 화물차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시켰으면 그 혜택은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져야 하고, 또한 유사 도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요금체계라면 형평성에 맞게 당장 시정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기미는 없습니다.

비싼 통행료를 낮추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거가대교 공사비는 인천대교와 단순비교 할 때 km당 2배나 더 투입되었습니다. 거가대교가 4차선, 인천대교가 6차선임을 감안하면 공사비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이는 3.7km에 이르는 거가대교 침매터널 때문인데, 거가대교의 침매터널이 국가방위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부담한 거가대교의 재정지원금 비율은 거가대교가 29%, 인천대교가 49%로 인천대교보다 오히려 20% 낮습니다.

실패한 민자 정책의 과도한 비용부담에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추가 공사비까지 고스란히 통행료에 반영시킨 결과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거가대교 통행료는 형평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까지 무너뜨린, 오직 주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킨 나쁜 행정의 전형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가가 운영하는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거가대교는 비록 고속국도는 아니지만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고속국도에 준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실업, 인구감소, 부동산 가치하락, 자영업자 도산, 세수감소 등 수 많은 지표들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거제시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고, 정작 기업과 시민들에게 즉각적 체감혜택을 줄 수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문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의 아픔을 챙기지 않는 안일한 위정자들의 배려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4조원이나 되는 빚을 40년 동안 고스란히 물려 주시겠습니까?

통행료가 무료화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투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2018. 11. 20.

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명단

거제시수산업협동조합 거제시산립조합 거제시축산업협동조합 장승포농협조합 연초농협조합 하청농협조합 한국예총거제지회 장평종합시장상인회 회원프라자상인회 거제도관광협의회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장 거제시보훈단체협의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거제시지회 거제상공회의소 대우병원 거제시재향군인여성회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거제시발전연합회 거제YWCA 생활개선거제시연합회 거제안전생활실천연합회 안전모니터봉사단장 거제시여성자원봉사대 거제시주민자치위원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제시협의회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거제시협의회 거제시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거제시지부 거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외식업거제시지부 거제시숙박업지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거제지회 법무부사랑위원연합회거제지구위원 자연보호연맹거제시협의회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거제시주민자치위원연합회 거제사랑지역경제협의회 거제YMCA 고현종합시장번영회 고현종합시장상점가상인회 신부시장상인회 옥수동새시장번영회 옥수중앙시장상인회 옥현상가상인회 장평종합시장번영회 한라프라자번영회 회원프라자번영회 옥수시장상인회 옥포시장상인회 거제시자율방범연합회 해병대전우회거제시연합회 전국이통장연합회거제시지회 초록빛깔사람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민예총거제지부 거제시민광장 거제여성회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무현재단거제지회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노동당 거제녹색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우조선지회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 새터 민주노총거제지회 지체장애인협회거제지회 거제시장애인부모회 경남미래발전연구소 개인 김동성(평통 회장)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