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등면 ‘거제오션파크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간초등학교 통학문제와 관련 거제교육지원청과 시행사인 다원종합건설회사를 성토하며 등교거부운동과 거제교육지원청을 집단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1일과 2일 아침 거제교육청을 집단항의방문하고 통학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거제교육지원청과 시행사측에 당초 약정된 통학발전기금 5억원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향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2008년 시행사 다원종합건설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통학대책을 마련하면서 교육청과 통학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해당 약정서는 증원되는 학생 수 만큼 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고 5억 원의 통학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정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확충 및 부대시설 증축은 턱없이 작은 급식실(고가의 급식실 기자재 및 설비시설은 교육청이 부담)과 역시 작은 유치원 교실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2017년 7월 아파트 입주 2달을 앞두고 입주 당사자인 학부모와 분양자를 배제한 채 교육청과 시행사는 협약서를 변경해 2008년 시행사가 교육청에 납부한 2억 5천만원(2017년까지 이자분 포함 3억 1천만원)을 외간초 발전기금으로 외간초등학교에 기탁해 버렸다.
또 아파트 준공승인과 동시에 시행사가 납부하기로 한 나머지 통학지원금 2억5천만 원은 셔틀버스 2대(1억 6-7천만원) 구입비와 운영비로 갈음하여 당초 협약서는 폐지, 새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해 시행사는 분양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아 초기 약정대로 되는 것으로 믿은 입주민들은 잔금을 지불, 입주했으나 이런 상황을 교육청과 시청과 시행사는 알리지 않았다.
이같은 협약서 변경을 주도한 거제교육지원청은 통학지원금 5억보다는 통학버스 2대가 장기적인 통학대책이라고 판단해 협약서 무단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입주민들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전혀 없이 오로지 시행사 와 교육청 편의만 고려한 졸속행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분양광고 당시 시행사는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한다고 분양광고를 해놓고, 아파트 전체 주민이 이용할 셔틀버스를 학생전용 통학버스로 변질시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약서 변경은 시행사가 아파트 인허가 조건으로 납부해야할 통학편의지원금만을 경감시키게 되었다며 그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제오션파크 통학대책에 대한 학부모 입장'에서 1. 변질된 2차 통학이행협약서는 무효. 2. 통학 지원금 5억과 이자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구성 즉시 입주자 대표회 통장으로 반환 촉구. 3.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통학대책을 수립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