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13일(월)에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윈회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자칫 파행될 뻔한 국정감사를 정상화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특허청, 중기청에 이어 산업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이날 산업위 국정감사는 산업위 위원들의 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이‘산업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국회제출 자료를 사전 검열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강력한 항의가 잇따랐다. 때문에 오전 국정감사가 1차례 정회되면서, 자칫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산업부가 국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산하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하지만 취지가 좋아도 야당에서 오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사실규명과 관련자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명확하게 규명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산업부가 자료제출을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약속하고 사과를 한 만큼, 오늘 국정감사는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며, 야당측에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국정감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어진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정부가 지난 2013년에 발표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에 따른 예산 9천억 조성과 일자리 1만개 창출 관련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지금처럼 조선해양플랜트 지원 대책을 부실하게 추진하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지원방안 발표에 불과한 것”이라며,“이제라도 산업부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그동안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신규원전 건설 등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서, 최근 삼척원전 유치 주민투표 부결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던 원전 정책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최근 정부의 원전정책이 제대로 취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앞으로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전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그리고 원전 건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간·지역간 갈등이 유발됐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 체결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부분 성과 없이 종료되고 있는 것과 산업부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무시하고 송전탑을 건설하는 행위, 그리고 산업부 산하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설립하여 임직원을 재취업시키는 행태 등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들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가 시급히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