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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미래’ 특강
(시민단체)'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미래’ 특강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8.10.2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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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주관, 윤양원 미래에너지연구소 소장 강의

지난 26일 거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이 강의는 경남도의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인 '고현천수달생태지도그리기' 전문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이날 특강엔 환경련 회원들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을 비롯한 일반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옥은숙 경남도의원과 최양희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윤양원 소장은 미래에너지연구소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소장은 8년째 재생에너지 분야에 몸담으며, 생태경제학이란 다소 생소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기후변화는 지구시스템의 ‘열균형 붕괴’가 원인"

이날 강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온난화가 지구시스템의 ‘열균형 붕괴’에 따른 결과란 윤소장의 설명으로 시작됐다.

그는 이 ‘열균형 붕괴’의 원인에 대해 다량의 열을 동반한 장파장의 적외선이 대기중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열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대표적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 등이 있다 설명했다.

"기후변화는 미래세대가 아닌 현세대 문제"

이날 강의를 통해 윤소장은 기후변화를 미래세대의 문제로 보는 다수 대중의 현상인식의 안이함을 지적하며, 현세대가 결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치솟고 있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현재의 추세라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가 제시한 최후 저지선인 450ppm을 초과하는 데엔 2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윤소장은 현재의 추세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류가 화석연료 기반의 양적성장이란 패러다임에서 빠른 시간 안에 탈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니만큼, 결과적으로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현재의 사회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수준"

이에 더해 그는, 현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준이라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윤소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목표는 BAU(business as usual) 개념으로, 이는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배출전망치를 산정한 후 그에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0~50%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데 반해, 우리는 오히려 1990년 대비 약 83%를 더 배출하는 형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윤소장은 이런 식의 개념조작은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수법으로, 현실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대중의 입장에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또한 윤소장은 이런 우리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결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 세계 7위, 그리고 배출량 증가 속도에선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무시한 경제성장은 더 이상 지속불가능"

윤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외부효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최근 발표된 IPCC 보고서를 인용, 현재 추세인 평균기온 2도 상승 시나리오를 1.5도로 낮추기 위해선 세계 GDP 총액의 2.8%인 2.4조 달러를 매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런 규모의 강제된 투자는 전세계의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윤소장은 간단한 생태경제학 이론을 설명하며, "전통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수요와 공급이론은 사실상 물질의 세계에선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사실상 자연자본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어 생태적 복원력의 한계보다 소비가 빨리 일어날 경우, 일정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 외 다른 선택 없어"

결론을 통해 윤소장은 에너지전환 없인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우리에겐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적극적 투자 외 다른 선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블루오션으로 태양광 분야에선 건물형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그리고 해양에너지 분야에선 부유식해상풍력과 파력발전 등이 유망할 것이라 예측했다.

끝으로 그는 특히 해양에너지 분야는 조선산업과 필적하는 규모의 시장이라 유럽선진국과 일본 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규모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는 반면, 국내의 기술수준은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소장은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경남의 조선업체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며, 이런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기초단체 또한 그 책임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강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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