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경남도와 시·군의 습지보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습지보전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남도는 2014년~2018년 제2차 습지보전실천계획 만료를 앞두고 제3차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지난 5년간 경남도의 습지행정은 습지보전시스템을 모두 없애버리거나 파괴해 버린 것을 되돌려 습지보전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습지보호담당계 폐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운영 포기, 민간단체 소액지원사업 중단 등 도민 참여와 습지보전행정의 수단과 인프라를 없애버렸다"면서 "환경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4월 홍준표 전 도지사가 사퇴하고 행정부지사 대행체제에서 습지보전위원회 개최 요구를 받고도 1년 6개월째 개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파괴된 습지보전시스템을 속히 구축하기 위해 습지보전위원회를 행정기구에서 민관거버넌스 기구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또 "경남도는 시군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정 대상지에 대한 도비를 선도적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경남도가 파악하는 습지는 309개이지만, 이 숫자에 연안 습지와 하천 습지는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면서 "전문가가 경남지역 습지 현황 파악 및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학생·시민단체의 지역 시민 모니터와 전문가를 결합하는 시민과학활용과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김 지사의 정치철학이 스며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경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김해양산, 마창진, 사천, 진주, 통영거제, 창녕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상남도 제3차습지보전실천계획, 포스트람사르 10년 파괴된 경남도 습지정책을 살려야 한다.

지난 10월 9일 람사르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사무국 류영 박사는(East Asian – Australasin Flyway Partnership Lew Young) “2008년 람사총회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였다. 당시 한국정부와 경상남도는 그동안 한국은 습지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연안습지를 많이 매립하였다며 앞으로는 매립된 연안습지를 복원하여 2017년까지 20%의 연안습지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경상남도의 습지보전활동은 매우 활발했으나 최근 5~6년간 그 활력을 잃고 있어 세계적인 선도지자체로서 명성이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감마저 상실된 안타까운 실정이다.”며 아쉬움과 기대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같은 류영 박사의 발언에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한국의 참가자들은 부끄럽게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 경상남도는 제2차 습지보전실천계획(2014~2018) 만료를 앞두고 제3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2차 습지보전실천계획 성과보고 및 3차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관련 우리단체는 제2차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경상남도의 습지보전행정시스템은 빈껍데기만 남았다.

경상남도의 제2차 습지보전실천계획 추진 후 5년간 습지행정은 도민의 관심을 피해 습지보전시스템을 모두 없애버리거나 파괴해 버리는 것이었다. 습지보호담당계 폐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운영포기, 민간단체 소액지원사업 중단, 내륙습지에 제한적인 행정운동 등 도민참여와 습지보전행정의 수단과 인프라를 하나하나 없애버렸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폭압적인 행정과 더불어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도 문제이다.

2017년 4월 홍준표 전 도지사가 사퇴하고 행정부지사 대행체제에서 습지보전위원회 개최를 요구받고도 1년 6개월째 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광포만의 경우 민간단체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가 두 차례 진행되고 해수부와 주민간담회까지 계획되었으나 사천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어려움은 주민의 반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더 큰 문제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과거 우포늪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 담당과장은 우포늪보호지역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현지에서 두 달을 숙식하며 주민들에게 보호지역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주민지원책을 설명하며 주민을 설득하여 끝내 우포늪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전설적인 사실이 있다. 결국 보호지역지정은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 해내는 것이다.

￭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습지정책홍보 및 도민참여 견인의지는 속빈강정이다.

제2차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남해의 동대만과 사천의 광포만은 습지정밀조사 대상 습지이면서 습지보호지역 대상 습지이다. 그런데 동대만과 광포만에서 산업단지조성과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이 해당 시군의 승인을 받고 추진되고 있었다. 2차 습지보전실천계획에는 해당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습지연수와 개발사업에 대한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와 시군 공무원들은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동대만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하였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동대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지이냐?”는 질문에 경상남도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경상남도 공무원들에게 법정계획인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실이라는 것인가?

이로써 제2차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대한 더 이상의 평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이에 제3차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관련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파괴된 습지보전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

습지보전위원회를 행정기구에서 민관거버넌스 기구로 개선시켜야 한다. 현재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담당국장이, 간사는 환경정책 담당과장이 맡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상남도 습지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라인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등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상남도는

￭ 조례 개정을 통해 습지보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민관공동으로 구성하라.

￭ 습지위원회의 일상적인 활동과 소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하여 민간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라.

￭ 습지보전계를 복원하고 내륙과 연안을 아우르는 습지보전 및 복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계획을 집행하라.

2.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습지보호지역 확대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국내외적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 관련 2차 습지보전실천계획에서 장군습지, 신월습지, 마동호, 광포만, 동대만, 주남저수지를 보호구역대상지로 검토했다. 또한 현재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 중심으로 남방동사리 서식지인 구천천, 통영 견내량 등의 보호지역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 지정은 재산권 행사 통제라는 인식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만 기댄 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는

￭ 해당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정 대상지에 대한 도비를 선도적으로 편성하라.

￭ 주민참여형 습지보전 활동 및 생태관광을 주제로 한 체험형 6차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3. 경남의 습지조사를 위하여 시민과학을 활성화하라.

람사르총회 이후 경상남도는 시대착오적 행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상실했으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습지와 환경을 스스로 관찰하고 변화를 기록하며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전문가와 결합시켜 경상남도 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경상남도가 파악하는 습지는 대략 309개, 하지만 이 숫자에 연안습지와 하천습지는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남지역 습지현황파악과 조사를 전문가만으로 해내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이 걸려도 못해낼 것이다.

경상남도는

￭ 시민, 학생, 시민단체가 결합한 지역시민모니터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라.

￭ 지역시민모니터와 전문가를 결합하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 취임 100일을 넘어섰다. 하지만 환경분야에서는 아직도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철학이 스며들지 않고 있으며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행정노력이 목도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대한 우리단체의 입장과 제안이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일깨워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경상남도 습지행정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2018. 10. 18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