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안 순자 의원

★ 주 제  -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가꾸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순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가꾸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격리와 방치 속에 소외된 가장 어두운 곳이 장애인의 자리입니다.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거제를 위해 시정에 반영시켜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립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 거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0,7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양동에 위치한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복지관으로써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독립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재활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기본 권리입니다.

거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처음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4대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콜택시 26대, 저상버스 1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오랜 대기시간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들여 구입한 저상버스는 열악한 도로환경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에서 벗어나 중단되어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열악한 버스정류장 정비, 도로환경 정비, 택시와 연계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권은 복지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셋째,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권이나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 예술가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의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제시체육회 소속 장애인 체육팀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 스포츠 개발, 스포츠를 통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고 정이 의원

★ 주 제  - 거제시 노후화 방범용 폐쇄회로(CCTV) 교체 및 사고위험 지역에 증설 시급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거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민의 치안을 위하여 노후화된 방범용 CCTV 교체 및 사고위험지역 CCTV 증설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관제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CCTV는 방범용, 무인불법주정차단속용, 무단 쓰레기투기 방지용, 문화재 관리를 위한 용도, 재난 감시 용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초등학교 자체 2~3개의 CCTV도 거제시 관제센터에서 함께 운영하여 24시간 거제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 특히 방범용 CCTV 중 일부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2018년 8월 9일 기준 844대의 방범용 CCTV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8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노후기기로 작동불량 1대, 적화현상 7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얼굴과 차량번호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전 도입한 카메라도 65대나 됩니다.

실제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영상이 촬영되더라도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고, 차량번호도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나 주택가, 골목 등 범죄 취약지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주요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범죄나 사고의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용의자의 도주 경로 파악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면 농협 입구 삼거리에 설치된 CCTV 주위에서 차량추돌 뺑소니 사고, 폭행, 도난사건이 발생 하였는데도 CCTV의 영상 식별 불량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 관계기관에 교체 요청을 했는데도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지르는 여행 성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범용 CCTV는 사건해결은 물론 범죄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미제사건의 경우도 당시 CCTV가 작동불량이 아니라 정상 작동만 되었다면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례로 8월에 발생한 안양시 노래방 살인사건도 CCTV 검색을 통해 이틀 만에 범인이 검거되었으며, 지난 5월 자전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젊은 여성을 촬영한 사건도 50일 간의 CCTV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가 심각한 8대는 올해 중에 교체예정이라 하고 2010년 이전 도입한, 저성능, 노후화된 CCTV는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이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각 면․동에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한 것은 230여 건이지만 거제시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시 역시 세입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지역과 농촌지역이 많아 치안이 불안하므로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사고위험지역 CCTV 증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노후 CCTV를 하루빨리 교체하고 사고위험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거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안 석봉 의원

★ 주 제
   1) 옥포조각공원 부지 매입 및 시민 휴식처로 조성 
   2) 옥포대첩기념제전 활성화 및 행사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석봉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26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론인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여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을 느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지구 온난화의 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현상에 자연스럽게 대처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자연보호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한여름 폭염 가운데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우리 거제의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하여 해수욕장 및 여러 관광지에서 거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민을 위한 옥포지역 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옥포조각공원 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옥포지역은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로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1만 2천여 명의 주거지로 계획되었다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현재 주민 수는 약 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옥포지역 주민들은 도시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욜로(YOLO)족의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공원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이고 옥포중앙공원 또한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199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증받아 조성한 곳입니다만 그 면적이 10만㎡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므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포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소유하고 있는 옥포조각공원입니다.
이곳은 옥포동 산76번지 일원의 44필지로 그 면적은 50,655㎡입니다.
특히 이곳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가장 애용하는 곳으로 옥포지역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이곳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거제시에서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그리고 제115조에 재산세액 1천만 원이 초과할 때는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 시에 11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물론 감정가를 환산해 보아야 하겠지만 세금 납부 대신 물납으로 대체한다면 어려움에 빠진 지역 기업을 살리고 시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도 제공해 줄 수 있는 Win-Win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물납 현황을 살펴보면 옥포2동 주민센터 부지 21억 원, 능포동 공영주차장 부지 4억 8천만 원,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12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옥포조각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 휴식처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활성화 방안 및 지원부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는 민족의 운명을 가른 대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년의 전란 속에서 패전만 거듭하던 조선이 옥포에서 첫승을 거두며 왜적을 물리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심어 주었고, 이후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역사의 첫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왜적에 대항해서 의병이 봉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저는 옥포대첩기념제전의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은 올해 56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한 때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다가 (사)옥포대첩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기도 했다가 거제문화원에서 22년간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1억 6천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매번 비슷비슷한 행사 내용으로 인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참여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옥포대첩기념제전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사비 지원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굳이 외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하는 이순신 장군 관련 행사에 16억 원, 전남 여수시 거북선축제에 10억 원, 인근 통영시 한산대첩제에 12억 원의 행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남강 유등축제는 같은 임진년의 전쟁을 테마로 한 것이지만 약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전 국민이 찾는 축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가 단순히 축제로 끝나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옥포대첩기념제전은 우리들만의 축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이 거제시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변광용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