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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산단 '공영개발' 추진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사곡산단 '공영개발' 추진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7.1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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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대책위, 변광용 시장에게 공개질의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7월11일자로 353일째 사곡만매립반대 시청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7월11일자로 353일째 사곡만매립반대 시청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거제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5일까지 거제시민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코너를 만들어 질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곡만지키기대책위가 SNS에 이어 언론을 통해서 공개질의 했다.

사곡만대책위는 민간개발방식 실패에 따른 공영개발방식을 공약한 변 시장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변광용 시장에게 드리는 질의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장 원종태

거제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15일까지 시민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며 질문을 받고 있다. 두 곳에 질의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질의합니다.

사곡해수욕장 일원 약 100만평 매립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추진에 대해 묻습니다.

1. 먼저 변시장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일때 매립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 가입활동 했으며, 국토부 청와대 민주당 등에 재검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변시장은 후보때 현재의 민간개발은 분양가가 평당 192만원으로 높고 사업성 등이 부족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성공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2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3.우리단체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이름만 국가산단일뿐 사실은 민간개발입니다. 사업자(실수요자)인 대우,삼성과 그 협력업체들의 부실로 사업추진능력 없습니다. 하동갈사산단 170만평. 고성조선해양특구 100만평 실패 사례 재발 우려, 정부의 조선업구조조정계획과 역행, 불투명한 해양플랜트산업 전망, 해수부 환경부도 인정하는 심각한 환경훼손, 생활환경피해.재산권침해(약40만평 600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불가 및 헐값 강제수용)로 주민발발, 산단개발로 시세차익 부동산 투기 사업의혹, 유휴산단 및 승인후 미개발 산단 활용 대안, 공해산단보다는 해양관광휴양지로 활용 등을 제시하며 매립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홍준표 전도지사, 난개발 권민호전시장 등 적폐들의 공약사업으로 민주당이 계속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경남선거대책와 경남시민사회는 정책협약에서 '거제사곡만 공유수면매립계획 엄격 평가와 매립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사곡만매립 최대한 억제는 문대통령공약입니다. 민홍철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우리단체와 면담에서 이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묻습니다.

4. LH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주세요. 현재 자본금 30억원인 특수목적법인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에 거제시는 20%지분, 6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지분을 LH공사에 넘기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 주식회사에 공사의 추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권 전체를 공사에 넘기겠다는 것인가요? 또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가요?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가요?
공사와 국토부와 협의는 하고 있는지, 공사와 국토부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산단개발 전체 로드맵을 발표해 시민들과 주민들이 예측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5. 평당 192만원인 현재 분양가로는 아파트도 못지을 수준이며, 입주할 업체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어떤방식으로, 얼마까지 분양가를 떨어뜨려 공장을 유치할 계획인가요?

6. 국토부가 산단승인을 하지않는것은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대우와 삼성의 불참, 1조8000에 달하는 재원조달 계획 미흡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대우,삼성의 산단투자입장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1조8000억 재원은 어떤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7. 사곡해수욕장 일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이곳은 공해공단보다는 조선 편중에서 관광산업 비중향상을 위해서도 휴양지와 해양관광전략을 세울 곳입니다. 해수욕장확장과 편의시설 확충, 해양스포츠, 생태관광자원화, 6차산업전략 수립 등으로 정책전환할 생각은 없는가요?

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 못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제할 생각은 없는가요?

9. 고현만 매립해서 3000세대 아파트 분양계획이며, 사곡만매립사업에 6000세대 아파트 공급계획입니다. 아파트값 반토막 상황에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 당초 사곡산단에 KTX역사부지로 8만3천평을 계획했으나 국토부 등 협의과정에서 역사부지는 유보지로 전환됐습니다. 유보지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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