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현재 거제시 주택보급률 120%를 넘어서
2016년 말 기준 거제시 주택보급율(거제시 주택과)은 111.3%였다. 여기에 지난 2017년 줄어든 인구 8,199명(내국인 3,110명, 외국인 5,089명)을 감안하면, 18년 5월 현재 보급율은 120%를 넘어선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이는 주민등록상 확인가능한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 실질적인 인구감소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란 게 중론이다.
<거제시 주택 현황>
2017년 한 해 인구감소로 3,279채 빈 집으로 변해
지난 1년 간 감소한 인구에 비례해 얼마나 많은 수의 주택이 빈집이 되었을까를 계산하려면 줄어든 인구를 1세대 당 평균인 2.5명으로 나누면 된다. 계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약 3,279 채의 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건 ’17년에 추가로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의 수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여기에 ’18년 3월 말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가 1,758호다.
2018년 2월 기준 건설대기중 아파트 5,258세대
그리고 ’18년 2월 기준 사업승인 후 미착공으로 대기중인 아파트가 10개 단지에 5,258세대다.(윤영 前국회의원 정견발표 자료 근거, 거제인터넷신문 기사 참조)
2020년 경이면 아파트 1만 세대 남아돌아
어림짐작으로 계산해도 현재 건설 대기 중인 아파트가 모두 준공된다면, 2020년 경엔 얼추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남아돌게 된단 뜻이다. 물론 이는 현재 거제시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단 전제하에서 그렇다.
<’15년 ~’18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현황>
사곡만 인근 아파트 거주자 지난 3년 간 한 집당 9천만 원 손해입어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들어 인구감소율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줄어든 인구는 1,703명으로, 작년 한 해 평균 감소율(1.2%) 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간 거제시가 유령아파트 천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곡산단이 들어설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도 거제시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유탄을 피해가진 못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3~4년 전 사곡만 인근에 들어선 00아파트 단지의 경우, 2015년 2억 4~5천에 거래되던 집 값이 3년 만에 1억 5~6천까지 떨어졌다. 한 집 당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입은 셈이다. 하락률로 따지자면 37%에 육박한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 토지이용계획>
사곡산단에 아파트 5,652세대 추가 건설 계획 중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사곡산단 계획에 대규모 아파트 부지를 포함시켰다. 어찌된 일인지 최초 계획이 변경되며, 산업용지는 줄어드는데 반해 아파트 부지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 산단조성의 목적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 토지이용계획>
사곡산단 들어서면 1만 6천 세대 초과 공급 발생, 주택공급률 140% 육박할 전망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곡산단이 꼭 필요하다면, 산단을 추진하기에 앞서 거제시의 비정상적인 주택공급율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절대 다수 서민과 중산층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게 아닌가.
만약 이런 계획이나 선행조치 없이 사곡산단이 추진될 경우, 그 유탄은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절대 다수 거제시민에게 떨어질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은 누가 가져가고 손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앞으로 2~3년 후, 1만 6천 세대의 아파트가 남아돌게 될 때, 그 때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땐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