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풍력발전 붐이 일어나면서 양산, 울산, 영양 등지에서의 육상풍력, 서남해, 제주일대에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역시 거제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2013년 5월 8일 김한표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 한국남동발전 권순영 전무, ㈜거제풍력 박기철 사장 등이 ‘거제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본격 추진되어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11월 준공, 상업발전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훼손과 주변 생태계 파괴 및 상수원 오염, 시설가동에 따른 소음과 전자파 피해 등이 우려되고, 또한 지난 7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 허가규모 초과심의'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검토하고서 조건부 가결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11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자료가 허술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단 1권 밖에 없어, 다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1권을 가지고 돌려봐야 하는 실정이고, 풍황 자원 측정 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자사업이라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어 줄 수 밖에 없다”며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에 소장이유도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진동 예측치는 2013년 8월8일~9일까지, 동식물에 대한 현지조사는 20일~23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사업대상 부지 약3만평에 대한 조사가 2일, 4일 만에 이행된 것은 부실이고 졸속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들을 비교하면 거제 풍력은「옥녀봉 일원은 풍속이 7.7㎧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 분석됐다.」일색으로 기본적인 조사기간과 기관조차 언급하지 않은 반면, 타 지역 사업은 1년 이상의 조사기간과 2곳 이상의 조사기관, 투자원리금 상환에 걸리는 기간까지 예측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성에 대해 정확한 자료 제시가 아닌 좋다, 양호하다 등의 두리뭉실하고 회피하는 태도는 사업성이 낮거나 상당히 높아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짐작케 합니다.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금액이 연간 200억이고, 20년의 사업기간이 보장되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이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RPS 달성과 관련하여 한국남동발전은 건설기간이 짧고 인허가가 용이한 육상풍력에 집중하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와 절차로 옥녀봉 일원으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합니다.
6대 거제시의회 회의록에서 “풍력”으로 검색 결과 대강의 사업개요였고, 적극적인 논의와 토론과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히려 유영수 의원은 “MOU는 체결했다고 언론에는 보도되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 자료들이 간담회 석상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실한 자료제시와 절차상 모순, 사업지역 인근 주민과의 불통과 거제시의 뒷짐 행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안에너지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자의 필요성에 의해 산과 하천에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토목공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제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거제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득과 실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거제 풍력단지 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해 사업자, 거제시 행정, 의회, 시민 모두에게 책임 있습니다. 거제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전 거제시민의 관심을 촉구하며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 친환경 에너지 정책 사업이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