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방청했다.
고현항재개발관련 야권과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며칠안남은 6대의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7대의회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회로 입장하던 모 의원은 이를 보고 "의회를 뭘로보고 시민단체기 이리해도 되나. 가만히 지켜만 보면되지"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사안의 민감성에 '촉'있는 기자들 10여명도 본회의장에 진을 치고, 30여명의 공무원들이 방청석을 거의 다 차지했다. 이때문에 방청객들은 2층 대기실에서 화면으로 본회의장을 구경해야 하기도.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의사국장이 의안상정 건을 보고한 이후 한기수 의원이 의장에게 질의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의장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한기수의원 불만표하며 계속 질의요청하자 의장 안받겠다고 함. 티격태격.
반대식의원 정회요청해 정회하고 의원들 나가서 협의.
이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러냐? 대충 넘어가자는 의원 발언 있음.
또 빨리 하고 밥무로 가야되지 않나는 발언 있었음.
정회후 회의 속개.
의장이 한기수의원 질의 받겠다고 함.
한기수의원 질의내용 요지는 1대부터 5대까지 의회 속기록 살펴본바, 통상 마지막 회의는 회고와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였고 무거운 것은 다루지 않았다.
고현항관련 선거때 많은 문제제기 있었고, 선거끝나자 마자 상정한 것은(회기 며칠 안남은 6대의회가) 더 고민하고 심의해볼 것에 대해 졸속처리한다는 시민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성포지구 매립계획관련 시의회 의견제시 건과, 덕포지구 아파트개발관련 도시계획 건은 의회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의원들과 사전협의없는 안건을 왜 독단적으로 상정하나.
특히 덕포지구 아파트 건에 대해 의장은 19일 의안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가 20일 다시 상정하기로 했는데, "밤새안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룻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3가지건에 대해 답변바란다.
이에 의장은 고현항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 됐고, 나머지 2건은 직권상정했으니 상임위에서 다뤄달라고 답변.
한기수의원 재질문이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 의장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회의 진행.
직권상정뿐아니라 질문, 의사진행발언도 받지 않고 의사진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확인. 왜 의장 의장 온 갖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의장 하고 싶어하는지 알수 있었음.
-항만재개발 빙자 택지조성사업 중지해야...이행규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 의장의 '허락'을 받아 이행규의원 5분자유발언.
요지는 1. 고현항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공공 재산인 바다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사익편중사업으로 공익사업아니다.
공공용지는 광장부지 1.1%에 불과하다.
2.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반민주적 통치행정이다.
3.지역협의회와 회의에서 60%이상 공공용지 확보, 녹지 공원규모확대, 아일랜드형 선형변경을 반영한 새로운안을 만들라는 권민호시장의 주문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진정성이 없다.
4. 도심상권 붕괴 외곽지역균형개발 저해, 자연재해 우려등 대책이 전무하다.
5. 법령 또는 조례및 지역협의회의 의견이 첨부되지않아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6.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필수사항을 갖추지 않았다.
때문에 거제시장은 이 건을 자진철회하거나 시의회는 심의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합 하므로 불채택안건으로 분류해 반려해야 한다.
한편 고현항재개발건은 본회의에 상정돼 관련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되며 26일 오전 10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서 심의의결될 경우 27일 오후 4시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수순을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