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원효섭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5시25분 ' KBS 창원 제 1라디오 <생방송 경남>'
에 출연해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다음은 아나운서와 진행된 질문답변 내용 원고다.
아나운서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을 찬성 하는 거제시 입장 들어봤고요. 이어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원효섭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1>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반대하고 있는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어떤 단체입니까?
원효섭 위원장 : 사곡만지키기 대책공동위원장이도 하지만,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거제지역 사등리주민과 26개의 환경, 시민, 노동, 정당단체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사등, 사곡고향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2> 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서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진행된 서면 심사에서 민간위원 22명 중21명이 찬성을 했고 거제시민 대부분도 국가산단 조성을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효섭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0년초에 법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법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간소화를 위한 법입니다. 2-3년정도 걸려야 했던 기존의 법보다 이 법을 갖다 대면 6개월에 산단 승인절차가 끝나는 법입니다. 여기에 서면심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민간위원의 절대적 찬성이 있더라도 국토부관계자는 서면심사가 승인하는데 참고만 할뿐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현재 정부도 조선업 불황으로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거제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효섭 : 이 사업의 핵심은 해양플랜트모듈 및 핵심기자재 등을 생산해 삼성과 대우조선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조선업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해양플랜트공사발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해양플랜트가 살아난다해도 매립과 토목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전문인력에 투자해야합니다.
3> 국토부의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거제시에서는 대형 조선소들이 투자 확답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하는데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원효섭 : 거제시에서는 급하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참여가 핵심이라고 국토부에서는 이야기 하는데, 이 두 기업에서는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가 2년 남았고 거제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사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는 거죠!
삼성, 대우 중 한 곳이라도 빠지면 이사업은 추진하지 못합니다.
민간자본이 부지조성에만 1조8천억원정도를 투자해야하고 공단가동하려면 몇배가 더 들어가야합니다. 대기업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4>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업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던데요?
원효섭 : 조선해양플랜산업은 세계경제흐름의 분석에 가장 중한 진단과 전망치가 기업경영이고 에너지 정책과 유가, 환율, 철판의 가격이 참으로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국은 올 해 셰일에너지생산 증가로 하루 1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길게 봐도 2030년쯤이면 화석연료가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제시는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거제시를 먹여 살릴 100년 사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해양플랜트모듈을 집적화 해서 대우, 삼성에 완성품을 납품하겠다 하는 사업의 주입니다.
5> 본격적으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에 들어서면 환경오염의 피해가 크다고요?
원효섭 :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한 순간에 지어지는 게 아니다.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 그동안 사등, 사곡만을 매립해야 하는데 이곳은 수달, 삵, 기수갈고둥, 거머리말, 독수리,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등 보호해야 할 각종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삶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250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 사등리 4개마을 사곡리 2개마을 등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죠. 아름다운 지역의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제일 큰일 이지요.
6>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산단, 하동 갈사산단과 고성 조선해양특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채무 걱정을 했는데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는 민자로 하기때문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운효섭 : 산과 바다만 망친 채 벌판으로 방치된 하동 갈사만산단 170만 평과 고성조선해양특구 60만 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된다고 강조했다. 갈사만산단은 자금조달 문제로 지난 2014년 공정 3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매입하고 공사하고 분양하는 것이 아는 상식입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것은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조합에서 1조7천억원- 실수요조합2,500억, 금융비용7,500억, 토지분양8,000억원-( 실수요조합기업 35개 기업 중 3분의1이 휴업이나 폐업 중). 말로만 국가산업단지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국가산업단지로 포장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분양금을 내고 집을 지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7> 현재 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승인기한을 연장하다 결국 부동산 투기가 될까 우려도 하고 있죠?
원효섭 : 매립 후 분양가가 192만원이라고 경상남도에서는 홍보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값이다. 비현실적인 고분양가가 뻔 한데 과연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 분양가로는 아파트 짓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8>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종태 : 핵심 사업자인 권민호 시장 사퇴로 산단 추진동력을 상실했고, 한 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고향의 마을들을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9> 그래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에서는 6`13지방 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다고 하던데요?
원효섭 :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 자유한국당은 찬성하고 있다고. 우리는 6월 이후 선출되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10> 정부의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쉽게 결론날 것 같지 않는데요?
원효섭 : 우리는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지역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피와 땀이 서려있는 땅을 지키고 싶다. 지역주민들은 그냥 두라고 하는데 왜 지역과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사업에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1>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세요.
원효섭 : 용지가 부족해서 국가산업단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제에만 해도 성포, 성내, 한내, 삼성중 내 20만평, 오비 등 남아도는 부지가 몇 십 만평이나 됩니다. 왜 이런 곳을 두고 굳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면서 굳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그것도 국가산업단지라고 교묘히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떳떳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여 이것으로 인해 지역 간에 갈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